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구글·카카오,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두고 갈등 본격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9: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20:43

구글, 지난달 말부터 카카오톡 최신 업데이트 심사 거절
카카오, 이용자 편의 위해 웹결제 아웃링크 당분간 유지할 것
방통위 "진행상황 구체적으로 살핀 뒤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수용하지 않은 카카오를 상대로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 나섰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당분간 웹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양사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카카오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말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라도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지난 5월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카카오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기 전까지 당분간은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카카오가 다음에 공지한 카카오톡 다운로드 안내문. [자료=카카오톡]

◆ 구글 대 카카오,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 두고 힘겨루기 시작

구글은 올해 4월부터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반드시 구글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는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앱 개발사가 약 10~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에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크게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에 대응했지만,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상황은 '구글 대 카카오'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구글 CI. [사진=로이터 뉴스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인앱결제 의무화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고양이(구글) 목에 방울(규제)을 달고 싶어지만, 막강한 파워를 지닌 구글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구글 갑질 방지법이 마련됐지만 방통위 입장에서도 그간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을 강제 수사할 수 없어 난감했는데 이번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절 조치로 인해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구글이 어떤 이유로 심사를 거절한 것인지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인지 업데이트 심사 자체를 거부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며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과 진행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불법 행위...방통위 조사 명분 얻어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번 업데이트 심사 거부 조치를 기점으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연계해 구글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연계하면 구글도 앱 생태계를 고려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무작정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의 84%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인앱결제 의무화로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 요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수수료가 낮은 '원스토어'와 같은 토종 앱마켓으로 입점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구글과의 소송이나 구글 플레이에서의 앱 삭제 등이 수익에 타격을 주는 만큼 아웃링크를 유지하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데 (만약에 구글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웹 결제 제3자 방식의 아웃링크를 계속 이용한다는 이유로 앱 삭제 조치에 나서면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라며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는 방통위가 구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를 받지 않고도 인지 수사 형식으로 구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며 "카카오는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웃링크도 겸한 것인데 구글이 여기에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한 것인 만큼 이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차기 당대표' 1위 유승민…지지층선 이준석 '선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전 대표가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1위를 기록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달 8월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에게 차기 국민의힘 대표로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준석 전 대표 18.8%, 나경원 전 의원 11.3%, 안철수 의원이 9.9%로 뒤를 이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4.1%, 김기현 의원 3.1%, 장제원 의원 1.8%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후보는 3.9%, 적합후보 없음은 21.6%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응답한 비율은 2.5%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22.6%, 나경원 전 의원 21.8%, 안철수 의원 14.1%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8%로 4위를 차지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7.2%, 김기현 의원 5.9%, 장제원 의원 2.6%로 집계됐다. 전체 국민 응답자 중 연령별로는 18세 이상부터 20대에서 이준석 전 대표 29.5%, 유승민 전 의원 20.1%, 안철수 의원 10.5% 순으로 나타났고 나경원 전 의원 8.9%, 김기현 의원 2.4%, 장제원 의원 1.9%, 주호영 비대위원장 1.6%로 집계됐다. 30대는 유승민 전 의원 20.6%, 이준석 전 대표 18.5%, 안철수 의원 14.2% 나경원 전 의원 10%, 주호영 비대위원장 2.2%, 김기현 의원 1.5%로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5.7%로 1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전 대표 16.1%, 나경원 전 의원 11.2%, 안철수 의원 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2.3%, 김기현 의원 2%, 장제원 의원 1.7% 순으로 조사됐다. 50대 응답자는 유승민 전 의원 25.5%, 이준석 전 대표 18.5%, 나경원 전 의원 11.5%, 안철수 의원 6.6%, 김기현 의원 4%,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각 3.5%를 선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22.4%, 이준석 전 대표 14.8%, 나경원 전 의원 13.3%, 안철수 의원 10.9%, 주호영 비대위원장 8%, 김기현 4.4%, 장제원 의원 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이준석 전 대표 24.3%로 1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 22.9%로 뒤를 이었고, 안철수 의원 11.1%, 나경원 전 의원 9.8%, 주호영 비대위원장 2.9%, 김기현 의원 2.3%, 장제원 의원 1.9%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유승민 전 의원 23%, 이준석 전 대표 13.4%, 나경원 전 의원 12.8%, 안철수 의원 8.7%, 주호영 비대위원장 5.3%, 김기현 의원 3.8% 장제원 의원 1.8%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은 유승민 전 의원 20.7%, 이준석 전 대표 20.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안철수 의원 11.6%, 나경원 전 의원 10.6%, 주호영 비대위원장 5.1%, 김기현 의원 3.1%, 장제원 의원 2%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은 유승민 전 의원 22.8%, 이준석 전 대표 19.8%, 나경원 전 의원 12.2%, 안철수 의원 8.4%, 주호영 비대위원장 4.4%, 김기현 의원 2.3%, 장제원 의원 1.9%로 나타났다. 대전·충청·세종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22.5%, 이준석 전 대표 17.2%, 안철수 의원 15.6%로 나타났다. 나경원 전 의원(11.4%)이 뒤를 이었고, 김기현 의원 1.8%, 주호영 비대위원장 0.7%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과 제주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30%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준석 전 대표 20.6%, 나경원 전 의원 18%, 안철수 의원 6.2%, 주호영 비대위원장 3.3% 장제원 의원 2%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20.3%)가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이 19.1%로 뒤를 이었고, 나경원 전 의원 11.3%, 안철수 의원 11%, 김기현 의원 6.5%, 주호영 비대위원장 5.4%, 장제원 의원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3%로 1위를 기록했다. 나경원 전 의원 15%로 2위를 차지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13.3%로 3위에 그쳤다. 안철수 의원 8.6%, 주호영 비대위원장 4.9%, 김기현 의원 4.5%, 장제원 의원 4.4%로 나타났다. 끝으로 전남·광주·전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많은 선택을 받았고, 이준석 전 대표(17.3%)가 뒤를 이었다. 안철수 의원은 6.6%, 나경원 전 의원 3.2%, 주호영 비대위원장 2.6%, 장제원 의원 1.7%, 김기현 의원 1.6%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2-08-17 06:20
사진
보수의 데결집?...취임 100일 맞은 尹대통령 지지율 30.2%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며 30%대에 복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전 조사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7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조사 대비 0.7%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8.16 oneway@newspim.com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7.6%로 0.4%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부정 격차는 37.4%p다. 여전히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 비중이 높았다. 30~50대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70%를 넘어섰으며 20대 역시 부정평가가 68.8%로 70%에 근접했다. 60세 이상에서도 부정평가가 57.4%로 긍정평가(41.0%)와 10%p 이상 격차를 유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부정 69.2%/긍정 28.9%) ▲경기/인천(부정 68.3%/긍정 28.4%) ▲강원/제주(부정 66.0%/긍정 34.0%) ▲대전/충청/세종(부정 65.5%/긍정 32.0%) ▲부산/울산/경남(부정 63.7%/긍정 33.5%)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 후반대를 유지했다. 전남/광주/전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83.5%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2-08-17 06: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