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현 최저임금, 제도 취지 벗어나"...8일 이의신청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12:23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16:03

심의절차·산출방식 '졸속' 주장
이의제기 수용 및 재심의 촉구
오는 8일 이의제기 신청 예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160원)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산식을 공식·지속화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발언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동계는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재심의가 필요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희은 부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은 물가인상율에도 못 미쳐 실질임금 삭감에 준한다"며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7.05 youngar@newspim.com

앞서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시급 9620원을 표결에 부치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실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7월 2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심의 절차와 산식을 들며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최저임금 산식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2.2%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산식은 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에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전망치를 구하는 산식이라 써있다"며 "생산성만큼 명목임금이 인상되고 그만큼 최저임금도 오르면 임금격차가 영구히 유지되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7일 고용노동부 장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민주노총은 그 다음날인 8일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상진 대변인은 "여태까지 최저임금이 법정 기한을 준수해 심의가 끝난 적이 거의 없다"며 "따라서 고용노동부 고시 전인 7월 초중순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인데 졸속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수만 할줄 알면 내후년도 최저임금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최저임금법 4조 결정기준을 위반하며 위원회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신청은 지난 2019년 이후로 3년 만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고시 후 이의제기는 노동계뿐 아니라 경영계 등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