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은 4일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두 차례 당·정 협의가 있었지만, 협의 내용을 보면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아시다시피 연체동물은 뼈가 없다.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규제의 효율성을 말하지만, 규제 적용 대상자가 명확해야 하고 규제 목적과 결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루나 사태는 어떠한 거래소도 막을 수 없는 프로젝트의 문제였다"며 "향후에도 루나 사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거래소의 문제점을 이용자 보호에 대한 약관 부족이라고 지적했지만, 루나 사태의 책임을 거래소가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거래소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협의하는 것이야 말로 연체동물의 뼈를 때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은 "만약 mica와 같은 규제가 국내에 있었다고 한들,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겠나. 유럽에서도 mica가 있으면 루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루나로 투자의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그럼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무엇인지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자율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물리적 왜곡이 있어서 마치 2017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도 거래소 자율규제를 말했고, 한국 블록체인협회를 만들어서 자율규제를 추진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블록체인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 거래소끼리 합의한다고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진 않는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은 "그럼 자율문제가 아닌 실제적으로 이 규제가 적용되는 시스템적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가상자산은 기술 기반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산의 중심은 기술이다. 그런데 아무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가상자산 공시 서비스인 쟁글 조차도 루나 가격 폭락 전까지 최고등급인 A+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루나) 사건이 일어난지 1주일 만에 BB로 내렸는데, 제대로 기술 평가를 하지 않는 평가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단순히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기반을 중심으로 기술 평가를 제대로 하는 정책적인 접근과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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