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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규제혁신 TF 출범…尹정부 경제혁신 첫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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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발표
기업활동 영향 큰 핵심규제 원점 검토
속도감 높여 단기간 내 성과 가시화
규제혁신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체감도 향상,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높인다. 또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처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 "빠르고 강하게"…윤석열표 '4대 규제혁신 전략' 수립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Win-Win)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하에 체계적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우선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한다. 또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을 높여나간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히 규제혁신을 범정부 의제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을 확대하고,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등)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를 팀장으로 범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한다. TF에서는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정례적으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또 TF 산하에 6대 분야 작업반을 편성해 과제별 개선안 마련, 추진계획 수립, 이행상황 등을 점검한다. 작업반장은 각 주관부처 차관이 맡는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회의결과는 TF 총괄반과 공유한다. 총괄반은 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및 쟁점사항 논의·조정, 인증제도 및 그림자 규제 개선 등을 총괄한다. 총괄반장은 기재부 1차관이 맡는다. 총괄반 회의는 격주로 진행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규제심판부'도 운영한다. 심판부에서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 판정을 내리고, 부적정 판정 시 권고안도 제시한다. 이를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시 TF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를 이어간다. 

추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경제운용을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장관들께서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는 정부 주도의 회의체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 지향적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며 "TF 내 구성될 실무작업반 검토결과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F는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와 함께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혁파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7월 중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중요도별 추진과제 우선 선정…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 추진  

정부는 중요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규제성격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요규제 선정기준으로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요규제 발굴을 위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이미 추진했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을 검토한다. 기업·경제계·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과제 추가 발굴 노력도 기울인다. 

규제개선 흐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3 jsh@newspim.com

선정된 과제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우선 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예 90일) 내 결론 내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 절차도 거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6개 작업반 회의 개최 및 경제규제심판부 구성·운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및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7월 중순경 '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 단기간 내 개선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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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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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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