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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세미나] 이준석 "국민의힘, 투자자 보호·산업 육성 제도화 힘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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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윤창현 의원 공동 주최 세미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4일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일찍이 윤창현 의원님을 필두로 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제도 개선에 힘써왔고, 앞으로도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세미나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가 기피하는 문제를 공론화해서 공성전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을 넘어 게임 등 여러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사업으로 조명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보다는 가상자산을 투기수단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투자자들의 직간접적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가상자산 분류가 여전히 모호하고 국가별로 법적 지위도 다른 상황이다 보니, 제도 정비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에 더욱 고삐를 죄게 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하고, 이 자리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뤄지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1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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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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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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