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원정낙태 방지법' 나오나...보수 진영서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6:4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신부가 수술이 합법인 주(州)로 떠나는 이른바 '원정낙태'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와 보수 진영의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4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49년 만에 파기 결정한 이래 원정낙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각 주정부는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재량이 생겼기 때문이다.

임신한 미국 여성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판례 파기에 대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피켓에는 "내 신체이고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써있다. 2022.06.24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보수 성향의 주(州)들이 특정 임신 주기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금지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로 정치색이 '파란(민주당 지지)' 주들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이다. 

WP는 대법원의 판결 후 '토머스 모어 소사이어티'란 보수 법률 단체가 '원정낙태 방지' 법안 초안 모델을 구상 중이라고 알렸다.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이 금지된 지역 주민이 수술이 합법인 '피난처 주'(sanctuary state)에서 수술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원정낙태가 의심되는 주민에 소송을 제기해 이긴다면 금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 추진은 현재 공화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러 주(州) 의원들과 낙태에 반대하는 시민·종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수많은 미국인들이 주를 넘나들며 각종 의료 절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지해 원정낙태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진영에서도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코네티컷주는 지난 4월에 임신중절 수술 후 낙태가 불법한 주로부터의 개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네티컷주는 여러 '피난처 주'들 중 하나로, 이곳에서 원정 임신중절 수술을 받고 본래 살던 주에서 기소된다고 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국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주도 지난 23일 이와 비슷한 법안을 가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임신중절 합법 여부는 각 주(州) 관할이라고 선을 긋는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연방 대법원의 판례 파기는 "각 주에서 임신중절을 합법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제거하진 않는다"며 "헌법은 주 경계선 밖에서의 생식 관련 보건 서비스를 금지하는 권한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