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에 정보공개·가해자 처벌·배상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1:45

"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 사실 알 권리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9일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가 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살해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한중인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부는 피살 당시의 정보를 공개할 책임, 가해자를 처벌할 책임,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다. 2022.06.28 filter@newspim.com [사진=김기윤 변호사]

그는 "이 사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 상황에서 북한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증명해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피해자의 유가족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안보와도 관련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 이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며 "새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사안을 정치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사안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내 절차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해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송환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강제 북송된 어민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코로나19 상황의 불투명성과 식량부족 상황 등에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은 확진자 검사시스템이 없고 확진자 수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관영매체의 발표 외에는 사망자, 확진자 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다"며 국경폐쇄와 봉쇄조치, 가뭄, 홍수 등과 겹쳐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8월 퇴임을 앞두고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임기 중 마지막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과 대북인권단체 면담, 서울대 강연 등에 이어 외교부·통일부 당국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는 전날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와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유족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국제 인권법상 북한의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 북한은 유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국회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식 권고할 수는 없지만, 국회에도 제 생각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이씨의 유족 측은 전날 '자진 월북'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해경 수사 관계자 4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맡았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같은달 13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