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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가족, 유엔 인권보고관 만나 "알권리 침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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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이래진씨,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킨타나 "유가족, 한국 정부 기록물에 대해 알권리 있어"
수사 개입 의혹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고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25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월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면담을 마친 유가족 측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씨 사건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유가족으로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진상규명 협조 요청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에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은 한국 정부의 기록물에 대해 분명히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일련의 투쟁을 하는 데 대해 유엔 인권보고관으로서 계속 지지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다. 2022.06.28 filter@newspim.com [사짅[공=김기윤 변호사]

이어 "킨타나 보고관이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국제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알권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보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더 보장받는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국방부나 다른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하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권 보장이 유엔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이래준씨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관련 경위 등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언의 판결에 불복했다"는 말을 듣고 항소 이유를 청와대에 물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 측은 당시 해경 수사 관계자 4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맡았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같은달 13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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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TK서 4.8%p나 올라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3월3주차 주간집계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p) 오른 62.2%로 조사됐다. 중동 상황 여파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발 빠른 대응이 지지율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 평가는 32.5%로 2.5%p 하락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어 광주·전라가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55.1%로 4.7%p 내렸다.  3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로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상승세는 3주째 이어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28.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이다. 이어 개혁신당이 1.2%p 오른 4.0%, 조국혁신당은 0.4%p 오른 3.0%,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영향으로 민주당이 동반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공천 갈등으로 인한 반사이익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6~20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20일 동안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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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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