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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유가족, 유엔 인권보고관 만나 "알권리 침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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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이래진씨,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킨타나 "유가족, 한국 정부 기록물에 대해 알권리 있어"
수사 개입 의혹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 고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 피살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가족이 28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국제사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25분간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월 킨타나 보고관의 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면담을 마친 유가족 측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씨 사건 관련 정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유가족으로서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진상규명 협조 요청과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에 유가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김 변호사는 "킨타나 보고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은 한국 정부의 기록물에 대해 분명히 알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며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위해 일련의 투쟁을 하는 데 대해 유엔 인권보고관으로서 계속 지지를 보낸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났다. 2022.06.28 filter@newspim.com [사짅[공=김기윤 변호사]

이어 "킨타나 보고관이 국회 의결만 기다리지 말고 국제적인 방법,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주셔서 유엔에 직접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며 "유가족의 알권리가 문재인 정부에서보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더 보장받는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국방부나 다른 여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임하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권 보장이 유엔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 2월 이래준씨와의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씨 사망 관련 경위 등 정보를 제공하라는 법언의 판결에 불복했다"는 말을 듣고 항소 이유를 청와대에 물은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국가 안보 때문'이라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 측은 당시 해경 수사 관계자 4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고발 대상자는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을 맡았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과 해경 형사과장이었던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렸다는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까지 사건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같은달 13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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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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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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