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고물가·환율·금리에 전기료·최저임금까지…재계, 5중고에 허리 휜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05:47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8:00

전기요금 kWh당 5원 올라…산업계 부담 1조5000억 늘어
노동계 최저임금 18.9% 인상 요구…일자리 34만 개 감소 우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기업의 경영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물가와 환율 그리고 금리까지 치솟으며 이른바 3고(高) 부담이 가중되서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산업계에선 전기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 이슈까지 더해지는 형국이다.

기업들로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더해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 앞서 한전은 지난 27일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지만 누적되는 한전의 적자를 감안,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폭인 5원까지 올리게 된 것이다. 한전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올해 1분기 약 7조8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치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 가중 또한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333GWh(기가와트시, 100만kWh)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kWh당 전기요금이 5원 늘게 되면 국내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약 1조5000억 원 추가된다. 그만큼 기업들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모습. [사진=삼성전자]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열처리 분야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한전이 정부에 제출한 올해 3분기 조정단가는 kWh당 33.6원이었다. 적자를 줄이려면 그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며 "한전의 누적 적자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할 순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18.9%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고수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890원이 된다.

이와 관련,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경제는 비상상황이다"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더해 세계 경기침체 우려까지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우리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아가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까지 올릴 경우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3분기 기업 체감경기가 가파른 물가와 환율 상승세로 인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2분기(96)보다 17포인트 감소한 79로 집계됐다. BSI가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 측은 "글로벌 공급망 병목과 13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화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고물가가 지속되면 국내 소비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부진을 체감하고 있었다. 올 상반기 실적(영업이익)이 올해 초 예상치에 미달할 것으로 답한 기업이 54.9%,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본 기업은 3.8%였다.

상반기 실적이 올해 초 계획에 미달했다고 응답한 기업들 열 곳 중 여섯 곳(62.6%)이 올 하반기 가장 우려하는 대내외 리스크로 '물가·환율 변동성 지속'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소비 위축'(52.3%), '공급망 병목 지속'(30.6%), '자금 조달 여건 악화'(20.9%),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19.8%) 등의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원자재가 안정, 세제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12일 발표…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주 복귀 후 광복절 사면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에서 정치인 사면이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사면 대상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07.26 dedanhi@newspim.com 우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 사면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 총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 통합 차원이나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나서자는 취지에서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힌 바 있다. 두 사람 외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기업인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도 있어 기업인 사면 폭이 얼마나 될지도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2.06.18 yooksa@newspim.com 문제는 정치인 사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사면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쉽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 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여권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첫 광복절 사면에 대해 대상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2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여전히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휴가 복귀 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2022-08-06 06:15
사진
'250만호+α' 9일 발표…원희룡표 8·9대책 핵심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이번 주 9일 발표된다. 대선 공약 청사진으로 내건 '250만호+알파(α)' 공급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기는 게 골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세 번 째 내놓는 대책이지만 5년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량을 보여줄 근간이 될 것이다. 국토부는 발표를 앞 둔 상황에서 구체적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이미 나와있는 만큼, '미세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희룡 장관이 이번 정책의 디테일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격적 내용도 담길 가능성도 높다. 일단 정책의 근간은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시장중심의 민간 주도형 로드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민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일단 공급 규모는 250만호가 기본 골격이지만 +α에 눈길이 간다. 사실 250만호 공급은 대선에서 다른 후보도 밝혔던 주택공급 규모다.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3기신도시 분양물량 그리고 도심의 재정비 사업 등을 다 끌어 모은 최대치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α를 강조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 있다.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 도심에 주택을 얼마나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관건이다. 최근 집값 상승에는 저금리, 유동성, 전셋값 급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도심의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을 촉발 시킨 주된 요인이다. 집값 상승의 시작은 강남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도심 전세난이 다시 집값을 자극시키는 악화로 작용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의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밖에 없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행 최대 300%(인센티브 포함)로 제한돼 있다.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등 도심지역의 용적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500%까지 허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공업·상업·준주거 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도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선 행정적 처리 단계와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경관 등 인허가 단계에서 이뤄지는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 문제가 이번 정책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높고 까다로운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시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재정비 사업의 주체도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활성화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공 주도의 재정비 사업이 주민 호응도 낮고 재정 투입 문제로 계획대로 진척 속도가 나지 않아 도심 공급이 지지부진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간에게 각종 특례를 적용하는 민간도심복합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50만호+@의 핵심은 단순 수치를 맞추기 위한 주택공급규모의 발표가 아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1기신도시에 재정비사업과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택을 공급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dbman7@newspim.com 2022-08-07 07: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