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 위기, ESG 경영에 '안보'도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08:12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08:12

대한상의, 27일 '제10차 ESG경영 포럼' 개최
고환율·금리·물가 시대 ESG의 'S'는 'Security'까지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 위기를 맞아 경제안보(Security)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제10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 등 최근 ESG 현안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 및 정책지원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이민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 송영훈 한국거래소 상무, 이진규 PWC 파트너, 이재혁 고려대 교수, 문두철 연세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경제성장과 경제안보 관련 산업 그리고 ESG'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경제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이차배터리 등 관련 수출산업의 ESG 이슈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서는 탈탄소에 집중하는 유럽형 친환경모델과 달리, 방출된 탄소를 포집, 중화, 상쇄하는 미국형 친환경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안보가 부각되고 있는 바, 물(식수)과 식량, 에너지, 사이버보안과 같은 경제안보 관련 산업의 ESG 이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ESG에서 'S'를, Social(사회)에 Security(안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특히 경제안보 관련 산업 중에서 원자력산업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과 함께 원자력폐기물 처리기술이 동시에 발전돼야 하고, 식수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담수화기술, 식량과 관련해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을 이용한 식량네트워크 구축 및 영양과 칼로리 위주의 바이오식량 개발 등을 고려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로고=대한상공회의소]

'신정부 ESG 정책방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은 ESG를 도입하는 단계를 지나, ESG 확산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소장은 "글로벌 주요 선진국들은 법제화를 통해 ESG 정보공시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ESG 워싱과 평가에 대해서는 규제하며 투명한 ESG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제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과 낮은 기업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SG 워싱이란 기업이 실제 ESG 경영을 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ESG 경영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정부의 ESG 정책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자발적·혁신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민간주도의 ESG 확산, ESG 확산 지원을 위한 ESG 금융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ESG 정책 강화,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강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고 분석했다.

'OECD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마지막 발제에 나선 장진영 법률사무소 성의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우리 해외 진출 기업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ESG의 국제기준으로, 위반에 대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이 다른 기준들과의 차별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가이드라인 위반 시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공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은 ESG가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최근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 이미지 하락, ESG 평가 하향 등으로 오히려 투자에 지장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환경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외 거래처 및 금융기관들로부터 ESG 경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민관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기업들이 ESG 경영 수준 미달 시 해당 기업을 거래선에서 배제하기 시작했고, 금융권에서도 거래기업에게 ESG 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ESG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국경제와 기업이 지속성장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민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ESG 경영 수준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오는 7월 8일부터 대한상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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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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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