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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尹 나토회의 참석 中 관영지 비판에 "특정국가 배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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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규범기반 국제질서 강화 및 협력 논의 목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고 28일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여러 가지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전통안보뿐만 아니라 신흥안보 위협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최 대변인은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와의 소통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이러한 주요 외교행사를 포함해서 한중 간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마드리드 공항에 전날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 등 외교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 중국의 영향력 증대와 도전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 나토가 유럽 중심의 군사방위조직에서 벗어나 아태지역까지 아우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념과 가치연대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에 대해 중국이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의 친서방국 행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중행동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나토(NATO)의 글로벌 확장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규탄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6.28 pangbin@newspim.com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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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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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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