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영상
포토
정치
경제
사회
글로벌
중국
산업
증권·금융
부동산
전국
문화·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회사소개
사업·광고문의
유료서비스
고객센터
회원

뉴스핌

로그인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홈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서울시, 돌봄수당 확대 추진...기대 속 부정수급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9:02

서울시, 조부모·친인척에 돌봄수당 지급 검토
일부 커뮤니티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
부정수급 예방 위해, 서초구 GPS 출석앱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돌봄수당' 지급 관련 '육아 조력자'의 범위를 기존에 논의되던 조부모에서 나아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육아를 돕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시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봄수당 신설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일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 서울시, 육아조력자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까지 고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일·육아의 병행의 어려움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등장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정부 지원(월 40만원) 어린이집 ▲정부 지원(월 40만~70만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초구 손주돌보미 모집 포스터 [자료=서초구]

하지만 여전한 비용부담 문제와 혈연에 대한 선호 등 새로운 요구가 감지되며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 대상 돌봄수당 사업이 등장했다.

이미 서초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수당을 받는 형태로 여기에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서초구의 경우 만 24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최대 40시간 돌봄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육아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돌봄 교육(밥 먹이기, 동화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을 총 25시간 이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조부모와 아이 모두 서초구민이어야 한다.

◆ 맘카페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서울시의 돌봄수당 수급자 범위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글들이 게시됐다. 친인척까지 육아조력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당사자들의 돌봄노동 여부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친인척 그건 정말 아니네요 정말 부정수급 더 판치겠어요"라는 말이, 강남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눈먼 돈 같아서 부정수급이 많을 것 같다",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돌본다고 등록만 해놓고 슈킹(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초구의 경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4명이 각 가정마다 월 1~2회 정도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여부를 확인한다.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가구 넘는 가정을 모두 2회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담당자가 유선상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기적인 당부성 메시지 송출도 병행한다.

한편 모니터링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 적발 시, 지난해까지는 누적 3회부터 지원 정지였으나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돼 누적 2회부터 즉각 돌봄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서초구, GPS 출석앱 고려 중, 보육 조력자 확대 시 관리 어려워

그럼에도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한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 외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2차례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서초구는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의 출석앱 도입을 고려 중이다. 손주돌보미를 신청한 조부모가 해당 앱을 설치해 위치를 인증함으로써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와 함께 있는가를 사업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 단계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모니터링 체계에도 감시당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신청자들에게 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하물며 조부모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며 서울시 전 지역이 관리 영역이 되는 서울시의 구상은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손주돌보미 사업 관계자는 "돌봄수당 사업이 친인척까지 확대되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다. 현재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부모 관리만으로도 종종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걸 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담당자로서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된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 10% 적금' 직원 실수로 1000억 몰리자...대반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 지역농협이 이자율 10% 적금 상품에 예상보다 많은 뭉칫돈이 쏠리며 신용 위험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커질수록 현금 대량 인출인 뱅크런도 우려돼 파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 남해 소재 남해축산농협은 지난 1일 이자율 10%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10억원 한도를 목표로 출시했으나 1000억원 넘는 돈이 가입됐다. 당초 지역 주민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 상품 형태로 내놓을 계획이었으나 내부 실수로 대면 가입 상품으로 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남해축산농협은 당일 오전 9시 가입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가입 금액은 이미 1000억원이 넘은 상황이었다. 지난해 기준 남해축산농협 자산 1314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몰렸다. 이에 따라 이자 비용만 연간 수십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남해축산농협은 지난해 이자 비용으로 8억8300만원을 썼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남해축협농협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및 적금 해지 안내문 [사진=남해축협농협 홈페이지 캡처] 2022.12.08 ace@newspim.com 이 상태로라면 남해축산농협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 위험에 놓인다. 이에 남해축산농협은 홈페이지에 사과문 공지문을 띄우고 적금 가입 고객에게 해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직원들이 고객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금 해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해당 적금 해지율은 20%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불안감을 느끼는 고객이 남해축산농협에서 현금을 찾아가는 뱅크런 조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해축산농협 관계자는 "재테크 카페 등에 홍보가 엄청되며 순식간에 가입자가 늘었다"며 "가입자는 5000명이 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시골 농축협이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이 아니고 수익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급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고객이 최대한 (적금을) 해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해축산농협뿐 아니라 경북 경주 소재 동경주농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최고 연 8.2% 금리 적금 상품을 내놓으면서 한도를 설정하지 않은 탓에 많은 돈이 몰렸다. 경남 합천군 소재 합천농협도 최고 연 9.7% 적금을 판매하며 최대 가입금액 없이 비대면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제주 사라신협은 연 7.5%짜리 자유적립적금을 출시했다가 수십억원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요청했다.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중앙회는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다만 각 지역 단위 농협 등은 독립 사업체이므로 해당 농협에서 상황을 수습하도록 하되 파산 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직원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고 계약 해지 안내 문자 발송 등 해당 농협에서 조치하고 있다"며 "더 많은 운용 수익을 내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해당 농협에서 문제가 생겨서 규정상 파산을 하면 예금자보호규정에 따라 보호를 한다"며 "다만 앞으로 어떻게 나서냐는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2022-12-08 14:33
사진
코로나치료제 '게임체인저' 기대한 제약업계, 신기루였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에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돈방석에 앉았다. 국내 제약사들도 백신을 비롯해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팬데믹 3년째 성과는 미미하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가 시장을 장악했고 엔데믹에 접어들며 접종 수요가 줄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은 이대로 문을 닫을까. 뉴스핌이 기로에 선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을 들여다 봤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지난 2020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항바이러스제가 코로나19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미국의 길리어드사이언스사(社)는 약물 상용화를 위해 '베클루리' 임상 시험에 착수했다. 대중에게는 성분명 '렘데시비르'로 알려진 이 약은 그해 7월 조건부로 승인됐고, 수많은 제약사들이 자사 파이프라인을 살피기 시작했다. 치료제 개발에 기대가 컸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힘을 쓰지 못했다. 개발 기간이 길어지자 상업화에 대한 걱정도 늘었고, 엔데믹 전환이 이뤄지면서 임상에 어려움을 더했다. [기로 선 코로나치료제] 글싣는 순서1. '게임체인저' 기대한 제약업계, 신기루였나2. 현장에선 '급구중'...사각지대 놓인 환자들3. 日 '긴급사용승인' 일동 조코바에 거는 기대 ◆렘데시비르 이어…글로벌 꽉 잡은 경구용 치료제 유명세를 떨친 렘데시비르도 독주했던 것은 아니다. 한때 미국 치료제 시장의 선두를 달렸으나 로슈와 리제레논에서 치료제 '로나프레브'를 내놓자 그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로나프레브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EU에서 승인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일본과 필리핀 등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도 긴급사용승인을 얻어냈다.  [함부르크 로이터=뉴스핌] 김사헌 기자 = 2020년4월8일 코로나19(COVID-19)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 앰플 두 병이 독일 함부르크 에펜도르프대햑병원 기자회견장에서 소개되고 있다. 2020.05.08 herra79@newspim.com 지난해 코로나19 치료제는 길리어드와 로나프레브의 매출을 견인하는 효자 제품이었다. 두 회사의 치료제는 글로벌 매출 순위 20위 안에 들어, 유명 다국적 제약사들의 폐렴구균 백신이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이 순위권 밖으로 나갈 정도였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76억 달러와 56억 달러였다. 둘만 합쳐도 한화 기준으로 20조원 가까이를 기록한다. 경구용 치료제가 등장하며 기존 치료제에서도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로나프레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90%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치료제 시장에 수요는 아직 존재한다. 지난 3분기 팍스로비드의 매출액은 75억 달러, 약 10조6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로나프레브의 매출액에 준하는 액수다. 화이자 측에서 당초 예상한 22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기는 하나 겨울철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며 치료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발 뛰어든 국내 제약사…"임상 어렵다" 제약사 소수 남아 문제는 국내 제약사다. 치료제 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개발을 포기하는 제약사들이 하나둘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년 전 치료제 26건의 임상을 승인한 바 있지만 셀트리온의 렉키로나만 허가를 받고 시판됐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은 일동제약, 대웅제약, 현대바이오, 신풍제약, 셀리버리, 진원생명과학, 샤페론 등이다. 지난해 GC녹십자와 부광약품, 일양약품이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 올들어 큐리언트의 치료제 개발 중단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사들의 개발 중단 선언이 이어졌다. 재넥신은 임상 2·3상 단계로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DNA 백신 'GX-19N'를 지난 3월 자진 철회했고, 셀트리온은 지난 6월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  지난 7월에는 제약사 세 곳이 임상을 종료했다. HK이노엔은 지난 7월 'IN-B009'의 국내 임상 1상 시험을 자진 중단했다. 크리스탈지노믹은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구하던 '카모스타트' 임상 2상을 조기 종료했고, 종근당도 지난 7월 나파벨탄주(CKD-314)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을 자진 중단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 제약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 1000명분이 1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도착, 충북 청주 오창에 위치한 유한양행 물류창고 입고를 위해 옮겨지고 있다. 2022.01.13 mironj19@newspim.com 동화약품까지 지난달 환자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DW2008' 임상 2상을 중단했고, 대웅제약의 '카모스타트' 중증 3상 임상과 샤페론의 '누세핀' 다국가 임상만 남은 상황이다. 대웅제약 역시 지난 3월 카모스타트의 경증·중등증 대상 2·3상을 중단한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난 이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약사들이 하나둘 철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MSD(머크)에서 만든 '라게브리오'는 치료제 시장에서 비교적 실적을 내지 못하는 등 후발주자 제약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 제약업계 관계자는 "엔데믹이 다가오면서 임상시험 환자 모집이 어려워졌다"고도 설명했다. ◆치료제 처방은 확대 추세에 있어 다만 정부는 치료제 처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8월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 치료제 처방 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8월 23.6%에 불과하던 수치가 9월 29.3%, 10월 31.7%, 11월 32.4%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hello@newspim.com 2022-12-08 07:05

[주요포토]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