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수당 확대 추진...기대 속 부정수급 우려도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9:02

서울시, 조부모·친인척에 돌봄수당 지급 검토
일부 커뮤니티 '부정수급' 가능성 우려
부정수급 예방 위해, 서초구 GPS 출석앱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돌봄수당' 지급 관련 '육아 조력자'의 범위를 기존에 논의되던 조부모에서 나아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육아를 돕는 조부모나 친인척들에게 시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봄수당 신설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일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 서울시, 육아조력자 조부모는 물론 친인척까지 고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출산율의 원인 중 하나로 일·육아의 병행의 어려움이 지목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등장했다.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는 ▲매월 양육수당 20만원 ▲정부 지원(월 40만원) 어린이집 ▲정부 지원(월 40만~70만원) 시간제 돌봄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한 비용부담 문제와 혈연에 대한 선호 등 새로운 요구가 감지되며 조부모·친인척 등 혈연 대상 돌봄수당 사업이 등장했다.

이미 서초구와 경기도 광주시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운영 중이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고 수당을 받는 형태로 여기에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1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서초구의 경우 만 24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최대 40시간 돌봄에 대해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육아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돌봄 교육(밥 먹이기, 동화 읽어주기, 놀아주기 등)을 총 25시간 이수해야만 한다. 아울러 조부모와 아이 모두 서초구민이어야 한다.

◆ 맘카페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해"

서울시의 돌봄수당 수급자 범위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 섞인 글들이 게시됐다. 친인척까지 육아조력자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당사자들의 돌봄노동 여부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정수급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복지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친인척 그건 정말 아니네요 정말 부정수급 더 판치겠어요"라는 말이, 강남지역 한 맘카페에서는 "눈먼 돈 같아서 부정수급이 많을 것 같다", "할머니가 몇 시간을 양육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돌본다고 등록만 해놓고 슈킹(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kilroy023@newspim.com

현재 서초구의 경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4명이 각 가정마다 월 1~2회 정도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해 돌봄 여부를 확인한다.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00가구 넘는 가정을 모두 2회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담당자가 유선상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기적인 당부성 메시지 송출도 병행한다.

한편 모니터링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 적발 시, 지난해까지는 누적 3회부터 지원 정지였으나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돼 누적 2회부터 즉각 돌봄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서초구, GPS 출석앱 고려 중, 보육 조력자 확대 시 관리 어려워

그럼에도 부정수급 사례는 발생한다. 서초구 관계자에 따르면 서초구 외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2차례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이에 따라 지원금 환수조치가 취해졌다.

서초구는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GPS 기반'의 출석앱 도입을 고려 중이다. 손주돌보미를 신청한 조부모가 해당 앱을 설치해 위치를 인증함으로써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와 함께 있는가를 사업 관계자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발 단계이며 개인정보보호 등 해결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즉각적인 도입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모니터링 체계에도 감시당한다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신청자들에게 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다.

하물며 조부모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친인척까지 넓히며 서울시 전 지역이 관리 영역이 되는 서울시의 구상은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손주돌보미 사업 관계자는 "돌봄수당 사업이 친인척까지 확대되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 모르겠다. 현재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조부모 관리만으로도 종종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걸 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고 하면 담당자로서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된다"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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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