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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의 "냉전 후 본적 없는 대대적 안보전략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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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4만→30만명 배치 병력 증대"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 지지 여부 관심
러시아 '주적'이라면 중국도 新 견제 대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유럽 30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수십년 이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가 냉전시대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데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가입도 주요 의제다.

여기에 중국 견제란 새로운 과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돼 일부 세션에 참가하는 것도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이들 국가와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 세워진 나토 정상회의 홍보물. 2022.06.27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임지는 "냉전시대 이후 본적 없는 수준의 안보·방위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가 공개된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전쟁을 벌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 당시 핵동맹 탈퇴를 위협해 불거진 내부 불화 이후 대서양 연대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 군사지원 강화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방위 '2022 전략적 개념'(2022 Strategic Concept) 수립 ▲핀란드와 스웨덴 회원 가입 의견 수렴 등이 주요 의제다.

◆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병력·군사장비 배치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는 지금의 무려 7배 수준인 30만여명의 병력을 동유럽에 "삼엄한 경계 태세"(high-alert)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서 가용 가능한 나토신속대응군(NRF)은 4만명대다. NRF는 말그대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을시 즉각 투입되는 군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넘어 나토 회원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러시아는 나토가 수많은 세월 동안 제안한 협력 관계와 대화를 거부했고, 대화 대신 대립을 택했다"며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존 단어 선택도 바꾼다. 지난 2010년 리스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는데 이를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 이른바 '주적'으로 재정의 한다는 소식이다.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 주둔 기간을 연장하고 인근 발틱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일부 병력을 이동 혹은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 브뤼셀 본부에서 만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좌)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2022.06.27

◆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에 달려

역사적으로 군사적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웃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발틱해를 공유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나토 가입으로 지상·해상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에 훼방을 놓는 유일한 회원국은 튀르키예(옛 국호 '터키')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친화적이고, 스웨덴은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성사되려면 전체 30개 회원국이 의회에서 가입을 비준해야 한다.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은 무효된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난다. 가입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알려졌는데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소너 카갑테이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짜 협상하고 싶은 상대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스탄불 쿨투르 대학의 멘수르 아크군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방송에 "튀르키예는 미국의 F-35 스텔스기 제재 철회를 원한다"며 "튀르키예가 역사적으로 나토의 외연 확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다보스 연설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가 '직접 위협'이라면 중국은 '지전략적 도전' 

나토는 향후 수 년 간 유럽의 안보·방위 지침이 되는 '2022 전략적 개념'에 중국을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나날이 커가는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접 위협'인 러시아와 달리 '지전략적(geo-strategic) 도전'으로 정의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중국과 관계 악화를 꺼리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나토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유럽 서진(西進)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지만 이번에 중국을 새로운 견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이익·가치에 제기하는 도전들"을 언급하며 "또한 우리의 남부 이웃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남부 이웃국가들은 나토가 파트너국으로 초청한 AP4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가 더이상 유럽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3일 한국을 포함한 AP4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발끈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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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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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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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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