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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인플레 압박' 피하며 대러 제재 강화...두마리 토끼 잡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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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산 금 수입금지 이어 원유가격 상한제 추진
우크라에 장기간 변함없는 지원 약속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주요 7개국 정상회의(G7)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위기를 내세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은근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결의와 단합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G7 회의 이틀째인 27일(현지시간) 정상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G7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재정적, 인도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오랜기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7 정상들의 이같은 다짐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전환됐고, 서방은 물론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고유가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를 달성하려는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결의를 거듭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6.28

이날 성명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G7 정상들을 상대로한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러시아 산 석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 설정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외 자산 몰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함께 G7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과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G7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정부는 G7 개최에 앞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 산 금의 수입금지와 러시아 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G7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 26일 러시아 산 금 수입 금지조치가 합의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지자 마자 트위터를 통해 이같은 합의 소식을 먼저 알렸다. 

G7 정상들은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방안과 가격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고유가의 혜택을 누리며 전쟁 자금을 충당하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러시아 산 원유의 유통은 허용해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한 소식통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 정책의 목표는 러시아와 푸틴의 자금줄을 메마르게 하면서도 유가를 낮춰 푸틴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는 G7이 러시아에 대한 응징 수위는 높이면서도 자국내 경제적 고통은 피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G7 정상들은 이밖에 러시아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를 위해 29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G7은 이와함께 이같은 서방의 제재에 다른 국가들도 적극 동참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인도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세네갈의 정상들도 초청을 받아 참가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 등은 러시아와의 오랜 유대 관계와 국익 등을 내세워 대러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2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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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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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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