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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제'에 경찰청장 중도 사퇴…거세지는 경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4:27

중립성 훼손 등 의견 적극 개진…민주당과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주목…尹, 주중 내정자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수장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김창룡 청장 뒤를 이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통제 방안에 어떤 입장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경찰청자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떠나는 김창룡 청장, 중립성 강조…경찰, 야당 손 잡고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청장은 향후 대응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재 꾸린 TF를 본격 가동해 향후 정부 논의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오전 행안부 발표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경찰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2.06.27 hwang@newspim.com

경찰의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날 사의를 표한 김 청장도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야당과 손을 잡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이목 쏠려…누가 와도 가시밭길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도 중요해졌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으로 총 6명이다. 이중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3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한다는 발표 이후 차기 경찰청자 인선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윤 차장과 우 청장이 경찰대 7기 출신이다. 김 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특채로 경찰에 발을 들여놨다.

윤 차장은 충북 출신으로 경찰 내 '정보통'으로 꼽힌다.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1·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울산 출신인 김광호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전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며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북 김천 출신인 우 청장은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경찰 권한 분산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끌었다. 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전북 정읍·순경), 이영상 인천청장(경북 예천·간부후보),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전남 해남·간부후보) 등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되더라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통제 현안을 놓고 위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속도전에, 아래로는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과 마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검증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곧 차기 청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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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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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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