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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통제'에 경찰청장 중도 사퇴…거세지는 경찰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6월27일 14:27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4:27

중립성 훼손 등 의견 적극 개진…민주당과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주목…尹, 주중 내정자 발표할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 통제 방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임기 종료를 약 한 달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고 경찰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수장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김창룡 청장 뒤를 이를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찰 통제 방안에 어떤 입장일지 관심이 주목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빠르면 이번 주에 차기 경찰청자 내정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떠나는 김창룡 청장, 중립성 강조…경찰, 야당 손 잡고 시행령 개정 저지 나서나

27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경찰청장은 향후 대응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현재 꾸린 TF를 본격 가동해 향후 정부 논의에 경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경찰 통제 방안을 놓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경찰 한 고위 관계자는 "오전 행안부 발표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경찰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청장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안 발표에 따른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022.06.27 hwang@newspim.com

경찰의 행안부의 경찰 통제 시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날 사의를 표한 김 청장도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사회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야당과 손을 잡고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 계획이다. 경찰은 행안부가 경찰국(가칭)을 신설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 신설 시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경찰공무원직장인협의회는 이날 오후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 이목 쏠려…누가 와도 가시밭길

경찰 통제 논란과 관련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 입장도 중요해졌다.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후보군은 치안정감으로 총 6명이다. 이중 윤희근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 3명이 유력 후보군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구조를 타파한다는 발표 이후 차기 경찰청자 인선은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윤 차장과 우 청장이 경찰대 7기 출신이다. 김 청장은 고시 출신으로 특채로 경찰에 발을 들여놨다.

윤 차장은 충북 출신으로 경찰 내 '정보통'으로 꼽힌다. 충북청 정보과장, 서울청 정보1·2과장,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울산 출신인 김광호 청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가 2004년 경정 특채로 경찰로 전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경찰청 대변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울산청장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며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경북 김천 출신인 우 청장은 경찰대 7기를 졸업했다. 경찰 권한 분산 핵심 방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이끌었다. 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경찰청 인사과장, 생활질서과장, 서울 서초경찰서장, 제주경찰청 차장, 경찰청 자치경찰정책관,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송정애 경찰대학장(전북 정읍·순경), 이영상 인천청장(경북 예천·간부후보), 박지영 경기남부청장(전남 해남·간부후보) 등도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다.

차기 경찰청장은 누가 되더라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경찰 통제 현안을 놓고 위로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속도전에, 아래로는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과 마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검증 동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곧 차기 청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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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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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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