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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과 정원, 수도권·지방 양극화 앞당긴다"…대학 총장 66%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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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교육, 대학 총장이 답하다]②반도체학과발 수도권·비수도권 찬반 엇갈려
수도권 대학 총장 85% 찬성, 비수도권 대학 총장 92% 반대
국공립 대학 총장 82%도 반대 입장
"학생수 적은 지방대, 모집 자체가 어려워" 지적도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비수도권 대학 총장 90% 이상은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대학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원 조정'과 관련한 대학간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드라이브에 맞춰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 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반대' 비율이 65.9%였다.

/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 [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앞서 지난 23~24일 전국 4년제 일반대 연합기구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67.7%)이 조사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8명, 비수도권에서 58명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17명, 사립은 64명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우선 윤석열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워 지방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등 핵심 인재를 키우기 위해 수도권 대학의 관련학과 정원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대학 시대와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모순'이라는 것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다. 정원 확대에 대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총장 간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우선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찬성률은 수도권이 85.7%(24명)이었던 반면 반대율은 비수도권이 92.8%(52명)로 집계됐다. 국공립의 대학 총장의 82.3%(14명)와 사립대 총장의 61.9%(39명)도 '반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규모 대학 반대율이 높았던 경향도 나타냈다.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의 대형 대학 총장의 56%(14명), 입학정원 1000명 이상~3000명 미만의 중형 대학 총장의 67.5%(27명), 입학정원 1000명 미만의 소형 대학 총장의 76.1%(16명)이 각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 총장들은 반도체 학과의 특성상 설비투자와 수도권 집중된 반도체 관련 기업의 현실로 인해 '수도권 대학의 집중화'가 사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구조의 문제가 특정 학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와 관련, 대학 총장의 찬반 여부. 왼쪽 수도권 대학, 오늘쪽 비수도권/자료=교육부 기자단 공동 설문조사[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6.26 wideopen@newspim.com

올해 3월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한 전북 원광대의 박맹수 총장은 "지역 대학은 반도체가 아니라 정원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첨단 분야는 관련 기업이 몰려있는 수도권 대학이 경쟁력을 갖는데, 지방 사립대의 경우 재정투입 등 여력이 없으니 학과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를 운영하며 매년 30~40명을 뽑아왔던 원광대는 지난해에만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4학년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만 해당 학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학의 전체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79%, 올해 88%를 기록하며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

한편 수도권 상황은 반도체 학과 운영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 사립대의 한 총장은 "내년부터 입학정원 40명을 뽑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교수진 확보, 기자재 확보 등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진 확보에 비교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며 "산업계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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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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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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