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대학 규제 개혁'과 관련해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 평가'를 시급한 규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14년간 사실상 동결해온 대학 등록금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공식화 하면서 대학들은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오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202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 포함)에 대학 총장의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앞서 지난 23~24일 전국 4년제 일반대 연합기구인 대교협 하계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세미나에서 참석한 대학 총장 90명(67.7%)이 조사에 응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8명, 비수도권에서 58명이,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은 17명, 사립은 64명이 각각 설문에 답했다. 지역 등 기초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일부 총장도 있었다.

이번 설문에 응한 대학 총장들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로 꼽았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수도권 대학 총장의 47.9%(23명)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등록금' 인상을 지적했다. 재정지원을 꼽은 수도권 총장 비율은 39.5%(19명)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재정지원 규제 개선(45.6%)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36.8%였다. 비수도권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재정지원, 평가는 나중에…한계대학 퇴로도 열어준다

그동안 대학들은 3년 단위로 실시되는 교육부의 '진단'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배점이 높아져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교육여건 등을 평가해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만 1조1870억원이 투입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매년 충원율·취업률 등 7개 지표 중 3~4개 지표에 미달된 하위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는데, 선정된 대학에는 장학금·학자금대출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14년간 동결된 등록금도 대학 입장에서는 풀리지 않는 규제 중 하나다. 지금도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설계돼 있다. 올해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676만3100원이었다.

앞서 2009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사실상 동결을 유도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유지 중인 대학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할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3일 대교협 하계세미나에서 "그동안의 대학진단이 획일적인 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도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토록 한 뒤 그래도 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장 차관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대학 입장에서는 주요 관심사다. 이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찬성과 반대 비율은 각각 50%로 팽팽했다. 다만 지역별 차이는 있었다. 수도권 총장들의 71.4(20명)%는 찬성을, 비수도권 총장의 59.6%(34명)는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공립대학 총장의 82.3%(14명)는 반대를, 사립대 총장의 57.1%(3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재정적 어려움이 비수도권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학 정책의 핵심은 설립 인허가권과, 정원 조정권이다"며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지자체간 격차가 또 다른 격차를 양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의 지역혁신사업(RIS)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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