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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길어지는 국회 공백…검수완박·서해 특위 뒤엉키며 원구성 난항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8:35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8:35

여야 원내수석, 21일 3차 회동했지만 또 결렬
與 "관련없는 사안 연계" vs 野 "새로운 제안"
국회 개점휴업 지속…진성준 "이달 말이 마지노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은지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또 다시 결렬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관련없는 사안을 연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보였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 25분 만에 진 수석이 위원장실을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원구성협상을 위해 본관 운영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기자들에게 "전날(20일)에 이어 추가로 논의하면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 보고 이날 만난 것인데 국민의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며 "오히려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훨씬 더 후퇴된 입장을 말하셔서 길게 말씀을 나눌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이 언급한 '새로운 제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원 구성 합의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안 협상 번복 등 갈등을 빚었던) 국회가 정상화하고 여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며 "송 수석도 전날 이를 인정했는데 갑자기 진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이어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했더니 '민주당도 원 구성과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고 하더라. 그래서 더 논의를 진행하는 건 무의미하겠구나 해서 회동을 마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수석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 국회 사법개혁특위나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연계하기에 '반문'을 한 것이었는데 이를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송 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누누히 말했지만 민주당이 원 구성이라는 본질 외에 다른 전제조건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서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오늘도 얘기하기에 '우리가 만일 얘기한다면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언급한 전제조건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라는 점은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TF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원 구성이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할 거면 우리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내걸면 받겠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했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의장단 공백의 휴업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추후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송 수석은 "다시 만날 약속을 할 틈도 없이 진 수석이 나가서 다시 소통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진 수석은 기자들에게 "지방선거 이전부터 협상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는 한 두 달간 같은 얘기를 해온 느낌"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심정적인 마지노선은 이달 말이다. 이달 말까지는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든지 무슨 수를 내든지 해야지 이런 교착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의장단 단독 선출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내 운영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수석으로서 그 카드가 왜 머리속에 없었겠느냐"면서도 "선택지가 반드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안도 있고, 요지부동인 여당을 설득하면서 원 구성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저희 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아직 여야 모드 전환이 안 돼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할 아주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게 돼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서 결심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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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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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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