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상황, 일본 1989년 장기불황보다 심해
서민들 채무상환 부담 가중…'삶의질' 엥겔지수 급등
전문가 "단기 인플레이션 제어해야, 금리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비자물가·원/달러 환율 13년여 만에 최고치, 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 3고' 시대에 접어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신(新) 3고' 시대의 복합위기로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3고 현상은 지난 2001년 닷컴 버블 해소 과정과 2006~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2000년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난 1989년 일본의 장기불황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
◆ 한미 금리역전 초읽기…'R의 공포'도 엄습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미국 연준(FED)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미국이 빅스텝만 단행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0.50%p 높은 상태로 역전된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발 '고물가 쇼크'에 따른 긴급 긴축은 국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연말 국내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연말 대출금리는 8%대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가 2%p 이상 뛰어 7%를 넘어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최소 1%p에서 1.25%p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담대 8%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p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404억원 불어난다. 코로나19로 대출 거래를 늘린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취약계층, 특히 영끌·빚투족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고 주요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통화긴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와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4%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라며"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침체(recession)에 들어갈 수 있다는 'R의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침체는)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삶의 질'의 대표 지표인 엥겔지수는 올해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엥겔지수는 가계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낮아진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엥겔지수는 급등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엥겔지수는 12.86%로 21년 전인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전문가 "금리인상 불가피, 시장 안정화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우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추가 금리인상이라는 '상수' 속에서 자본시장 등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은 확실하고, 정책대응의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며 "금리인상은 불가피한데 다만 미국 정도로 (금리인상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금리 역전을 오래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결국은 금리인상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상황을 안정화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비용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업 등에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고상황인데 일본의 1989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고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중간목표인 환율, 통화량 등에 영향을 줘 최종목표가 다 망가질 수 있고 실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