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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패닉] ③한국 3高 불황, 일본보다 심해..."尹정부, 시장안정 조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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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상황, 일본 1989년 장기불황보다 심해
서민들 채무상환 부담 가중…'삶의질' 엥겔지수 급등
전문가 "단기 인플레이션 제어해야, 금리인상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소비자물가·원/달러 환율 13년여 만에 최고치, 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0.5%포인트 인상) 가능성....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신(新) 3고' 시대에 접어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신(新) 3고' 시대의 복합위기로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3고 현상은 지난 2001년 닷컴 버블 해소 과정과 2006~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2000년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난 1989년 일본의 장기불황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평가한다. 

◆ 한미 금리역전 초읽기…'R의 공포'도 엄습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미국 연준(FED)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다음 달 미국이 빅스텝만 단행해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0.25∼0.50%p 높은 상태로 역전된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202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발 '고물가 쇼크'에 따른 긴급 긴축은 국내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장 내달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연말 국내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연말 대출금리는 8%대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가 2%p 이상 뛰어 7%를 넘어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최소 1%p에서 1.25%p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담대 8%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이다.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0.25%p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3조3404억원 불어난다. 코로나19로 대출 거래를 늘린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취약계층, 특히 영끌·빚투족 등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고 주요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통화긴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기침체 우려와 투자심리 위축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4%로 예상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보다 빠른 게 사실"이라며"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외환·채권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침체(recession)에 들어갈 수 있다는 'R의 공포' 역시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침체는)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정책당국이라고 해서 근본적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며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삶의 질'의 대표 지표인 엥겔지수는 올해 최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엥겔지수는 가계의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숫자가 낮아진다. 하지만 기준금리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엥겔지수는 급등세가 예상된다. 지난해 엥겔지수는 12.86%로 21년 전인 2000년 13.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전문가 "금리인상 불가피, 시장 안정화 해법 찾아야"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지만, 우선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추가 금리인상이라는 '상수' 속에서 자본시장 등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은 확실하고, 정책대응의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효과적·효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며 "금리인상은 불가피한데 다만 미국 정도로 (금리인상을)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금리 역전을 오래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결국은 금리인상 가운데 전반적으로 시장상황을 안정화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비용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업 등에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3고상황인데 일본의 1989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리인상은 불가피하고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중간목표인 환율, 통화량 등에 영향을 줘 최종목표가 다 망가질 수 있고 실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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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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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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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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