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경찰제도 기본정신 담아내지 못해"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7:19

행안부, 경찰국 신설·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발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청은 21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해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전제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적지 않는 우려를 표하는 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이 발표된 지 4시간여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경찰청은 "정부 수립 이후 경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대명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며 "정부 조직에 의한 행정적 통제보다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강화야말로 인권수호자로서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뼈저린 역사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경찰은 지난 30여년간 세계적으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며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왔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 제도와 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인권‧자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경찰 운영의 근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최종 확정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 정책 실행자인 현장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범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논의 대상 역시 행정통제 이외에 시민에 의한 통제와 분권의 강화 등 경찰제도 전반으로 확대해 보다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개혁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경찰청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라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 산하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과 국가수본부장 등 고위직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또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 대상 징계 요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 내부의 반발에도 이날 권고안이 발표되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 직협은 "행안부는 장관에 의한 경찰 통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며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하고, 민주적 견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위와 역량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소진 경찰청 직협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행안부는 앞으로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