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정기인사도 '尹 사단' 전진 배치 가능성...특수통 검사 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에서 인사 기준 등 논의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연수원 28~29기 거론
30기 혹은 여성 중 검사장 배출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정기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고위급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라인'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같은 날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위 직후 고검장·지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검장급 공석은 법무연수원장과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가 있다. 지검장급은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광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는 사법연수원 28~29기 검사들이 오르내린다.

28기에서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후보로 꼽힌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와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양중진 수원지검 1차장 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인연이 있거나 이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바 있다.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30기에서 승진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성 검사장 배출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여성 검사는 5명이다. 여성 검사장 승진 후보로는 29기의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가 거론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전 정권에서 이미 검찰 승진 기수가 많이 올라가 30기에서 검사장이 배출되는 것도 시기상조 만은 아니다"라며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 등을 포함해 5명의 여성 검사장이 배출된 만큼 이번에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내다봤다.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정원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돼 이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좌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대거 좌천 인사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의) 연구 기능이 많이 비활성화돼 있었다"며 "우수한 자원을 보낼 수 있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인사 직후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자리에도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되면서 대거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이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잇따라 인사를 단행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정기 인사를 기약 없이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결국 한 장관이 전적으로 인사를 지휘해 편중 인사 논란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총장 임명을 요구조차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문제"라며 "한 장관이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 의견을 듣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추후 인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장관에 이어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