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 유배지' 전락한 법무연수원…한동훈 추가 檢 인사 임박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5:44

연구위원 검사 몫 두배 늘린 한동훈…간부급 '좌천 인사' 더 늘어날 전망
2000년대 초반부터 '좌천지'로 낙인…"교육·연구 기능에 초점 둬야"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하면서 법무연수원을 '검사 유배지'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좌천성 인사'를 위한 사전 준비라는 해석도 뒤따르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추가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인 14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현재 4명에서 9명으로 더 늘리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4 yooksa@newspim.com

현행 시행규칙에는 법무연수원에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가,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자 등이 맡는다.

그간 법무연수원은 직접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연구 업무만 담당하는 곳으로 검찰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혀 왔다.

1972년 설립돼 올해로 출범 50년을 맞는 법무연수원에선 매년 32만명 정도가 160개 가량의 오프라인 교육과 640여개의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지만, 정작 연구와 교육 기능은 점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소위 '갈 곳 없는 검사들의 집합소'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내에서도 법무연수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검사들이 가는 '좌천지'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됐던 김대웅 전 고검장이나 '넥슨 주식 뇌물수수'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장관도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실 법무연수원은 검사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분석들을 내놓는 의미 있는 곳인데 좌천성 발령지로 낙인찍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의 교육과 연구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도 좌천 대상 인물들의 법무연수원 발령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법무연수원 내 연구위원은 지난달 한 장관이 단행한 법무·검찰 간부 인사로 자리가 꽉 찬 상태다.

교수 등에게 주어지는 3자리를 제외한 연구위원 4자리에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차지하고 있다. 지방 고등검찰청으로 발령을 받은 이종근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역시 연구위원으로 파견된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들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과 대립했던 인사들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과 전담 부서를 부활시키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내달부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주요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