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활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등 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며 "고등교육 내실화와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앞서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1조원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하면 올해 81조297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따라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평생교육 등에도 재정을 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교육단체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생 수는 줄었음에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 현실화를 위한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단체도 초중학생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교육교부금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은 "학생들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이 많다고 하지만, 학교 화장실에는 여전히 휴지가 부족하고 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어 목발 짚고 계단을 오르내린다"며 "설립된지 40년이 넘는 노후화된 학교도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점검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쓰이는 초중등 교육교부금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간다"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측도 입장문을 내고 "유‧초‧중등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학생 교육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축소하려 할 게 아니라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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