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은 금통위에서...개인적 생각"
"미국도 41년만에 금리 0.75%p 인상"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또는 총수요관리를 하게 됐을 때 그 충격은 물가를 잡는 그런 비용으로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류성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2.06.16 kilroy023@newspim.com |
이날 류 위원장은 '경제성장률을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인가'란 질문에는 "물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류 위원장은 "특히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 기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통계 숫자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날 첫 회의를 했다. 어떤 형태든지 (물가 안정을 위해) 들어드리고 또 정부도 거기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공조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류 위원장은 '지금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란 질문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는 게 이론적으로나 주변의 전문가들의 말씀"이라며 "FED(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75%p, 이렇게 41년 만에 금리를 올렸을 정도로 이렇게(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금리에 관련돼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면서도 "개인적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 판단은 전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에도 이번에 0.75%p를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도 경제성장률을 많이 낮췄다"며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도 특별히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부채 증가율은 좀 낮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보면 1862조 원 정도의 가계부채였던 것이 1분기에 보니까 1859조원 정도"라면서 "어쨌든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어떤 데든지 규제를 통해서 또 아니면 대출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대신 "가계의 경우에 만기 연장이라든지 또는 상환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한다든지, 또 차주별로 맞춤형으로 해서 채무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류 위원장은 "(이 같은 채무조정과 관련해)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정부, 우리 여당에서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든지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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