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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맞아도 '쉬쉬'… 늘어나는 노인학대 대응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17:31

가해자 대부분 가족이지만 피해 사실 신고 꺼려
노인학대 관련 법안 쏟아져도 국회 문턱 못 넘어
경찰·지역사회 등 공동대응체계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내가 사오는 게 무거워서 그래. 덜 익은 김치로 사와. 국물김치는 무거워서 내가 못 들겠다."

2021년 6월 서울의 한 아파트. A(81)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디선가 TV 리모컨이 날아들었다. A씨에게 리모컨을 던진 사람은 다름아닌 아들 B(45)씨. B씨는 어머니인 A씨가 자신에게 김치 심부름을 시키자 격분해 리모컨을 집어던졌고 대형 유리액자로 머리를 가격했다.

아들의 폭행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3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매년 6월 15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그러나 A씨처럼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노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 가해자 상당수가 자녀 등 가족인 상황에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학대피해 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만4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만191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학대 발생 장소의 대부분은 가정(96.9%), 가해자는 자식이나 배우자 등 친족(96.4%)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1 노인학대현황 보고서'에서도 학대 장소의 88%가 가정.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친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까지 최대 가해자는 줄곧 아들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최초로 배우자(29.1%)가 아들(27.2%)를 앞질렀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9.1%로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료는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 노인과의 관계. 2022.06.15 filter@newspim.com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노인학대 범죄가 '가정'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더 많은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노인학대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고 스스로 숨기려는 경향, 신고했다가 가족에게 다시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 등이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4년 강원도에 사는 한 70대 노모는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50대 아들에게 3년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국제변호사 출신인 30대 아들에게 학대를 당해온 60대 아버지 역시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들이 기소되자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다.

◆ 학대예방 위해 유관기관 '공동대응' 해야

노인학대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이후 노인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노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 노인의 사후관리를 기피·방해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표를 부가하는 개정안 정도다.

2020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도록하는 내용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관련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하지만 제도적 보완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99)와 지난해 6월 출시된 전용 신고앱 '나비새김' 운영을 통해 올해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시설 내 학대를 막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대면 운영을 중단한 14일 오후 운영이 중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특히 노인의 경제적 권리를 빼앗아 경제적 학대를 하는 범죄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에 금융권 퇴직자를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는 일명 '생활경제지킴이' 사업를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700여명 수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 확대에 나섰다.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학대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담당한다.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예방경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동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 조사 이후 수사팀이 학대 혐의를 수사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은 피해노인을 유관기관에 연계해 일상회복을 돕는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 범죄는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보호시설이나 전문기관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노인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경찰의 엄중한 현장 대응과 수사, 지역사회의 사전예방, 피해 노인 보호 등이 체계적으로 맞물려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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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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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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