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하청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해 노동3권 보장해야"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12:00

"사용자에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부담 조항 신설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4일 고용노동부에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노동조합법 2조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사업주, 사업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규정한다. 문제는 하청, 재하청 식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하청근로자는 노동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하청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면 원청이 계약을 해지하고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기도 한다. 만약 하청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분쟁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권위는 "하청근로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하고 규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의 사용자 규정을 확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하청 3지회 조합원들이 '하청노동자가 살아야 한국 조선업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8 hwang@newspim.com

인권위는 또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고 본다. 근로자 등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는 몫이 노동자에게 있다 보니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매우 낮다. 부당해고 인정률도 3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일반 민사소송 원칙에 따라 근로자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법원과 노동위원회 입장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선책은 입법적 해결밖에 없다"며 "노동조합법에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인권위는 근로자 측이 부당노동행위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가 직권 등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