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달] 3차 북핵위기 속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효과는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5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8:46

남성욱 "北 위협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
김준형 "확장억제 상설협의체로 한반도 긴장 더 고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일로 만 한달이 됐다. 한국과 한반도는 이전보다 안전해졌을까?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글로벌 중추국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엇갈린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가시화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9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은 지금 재조정 과정"이라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벌써 3차례, 올해 들어서는 18차례나 도발했다"며 "안보위협에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포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확인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재가동에 합의했다.

이 공동성명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특히 엇갈리는 부분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이다. EDSCG 재가동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안보불안을 자극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 교수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에는 양면이 있다. 북한이 도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강대강 구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확장억제력은 원래 갖고 있던 것이다. 한미동맹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상설협의체로 만드는 게 문제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북한이 고립됐다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미중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간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도발을 자제하게 하기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미중관계가 나빠져서 힘들게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ICBM을 발사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추가제재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미중갈등 속에서 미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선택함으로써 더 곤란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제는 강경 일변도인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닫은 것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처음 생겼다. 2016년 10월 29일 열린 제4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개최가 합의됐다.

같은 해 12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다. 양국 정부 외교·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2016년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Ⅲ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참관,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SSBN)의 괌 입항 기간 중 승선 방문 등을 통해 확장 억제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순항했다. 2017년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1월 17일 워싱턴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 3월 이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고, 이 과정에서 확장억제 상설협의체 운영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핵 공유로 발전시키겠다는 애초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운용하는 핵계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처럼 만들겠다는 게 원래 목표였다.

핵계획그룹은 유사시 나토 동맹국들이 핵 타격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단위다. 나토에 배치된 핵무기는 해당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탄약 지원 대대가 전적으로 관리·통제한다. 미국 워싱턴에서 직접 송신하는 긴급 행동 메시지라는 발사 코드가 입력되면 핵폭탄이 활성화된다.

제3차 북핵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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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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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