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에 시행사가 결별 선언?"…계룡건설에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6:10

아이테르·계룡건설, 3000억 파주 계약 해지…"공사비 상승 여파"
공공지원 임대, 공사비 올라 사업성 없어…계룡 "타격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힘겨루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지난 2020년 시행사 아이테르와 맺었던 3000억원 규모 '파주 문산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공계약이 해지된 것.

아이테르 측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준 분양가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민간분양'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계룡건설 사옥 전경 [사진=계룡건설] 2022.04.03 gyun507@newspim.com

◆ 아이테르·계룡건설, 3000억 파주 계약 해지…"공사비 상승 여파"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8위 건설사 계룡건설은 2020년 7월 아이테르와 맺었던 '파주 문산읍 선유리A1BL(파주 문산읍 선유리 812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공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금액은 2977억원으로, 계룡건설의 2021년 매출액 대비 11.62% 규모다.

계룡건설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의 운영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라고 공시에 밝혔다. 아이테르는 2015년 4월 설립된 부동산 개발 분양 및 건물관리 업체다.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이 있고 2020년 6월 25일에 주식회사 연오를 흡수합병했다.

아이테르는 수년째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35억5896만원 ▲2020년 91억7516만원 ▲작년 10억7075만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손실은 당기순이익(Net income)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뜻한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금액'인데, 아이테르는 이 수치가 '손실'인 것이다.

아이테르 측은 계룡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한 것은 올 들어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아이테르와 계룡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한 공사금액은 3.3㎡(평)당 35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3㎡당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웃돌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

건설원가 중 직접공사비의 구성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이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하면 견적가액(도급금액)이 나온다. 올 들어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철근·레미콘은 단일 재료비 기준 매출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다.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47%(시멘트 업체 고시가격 제시안 기준) 올랐다. 철근 역시 지난해 초 대비 약 47% 올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0 ymh7536@newspim.com

◆ 공공지원 임대, 공사비 올라 사업성 없어…계룡 "타격 크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아이테르가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사업할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주택을 역세권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 규제를 받는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구조다. 분양전환을 할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와 표준건축비 등을 근거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해서다.

반면 민간분양 방식은 이보다 자율성이 높아서 분양가가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이테르는 사업방식을 '민간분양'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간분양을 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룡건설과 이 부분에 협력이 어려워서 시공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아이테르 측 설명이다. PF란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테르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준 분양가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방식을 포기했다"며 "계룡건설과 사업하기 위해 개발신탁 등 다른 방법이 없을지 검토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민간분양 방식으로 할 경우 새 시공사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공사금액이 자꾸 오르고 있어서 (향후 사업성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룡건설 측은 이번 계약해지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 비용이 없어서 금전적 피해가 없고, 시행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다"며 "개발사업은 규모가 커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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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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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