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절반이 보수 성향 교육감…화두는 학력격차 해소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6월02일 18:12

2018년 3곳 보수 교육감, 올해 8곳 크게 늘어
기초학력진단 전수평가 부활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약진으로 향후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선인 대부분이 학력격차 해소를 내세우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를 통해 진보 교육감은 9명이 당선됐다. 2018년 선거에서 14명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기존 3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7일 후보시절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17 kilroy023@newspim.com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2014년부터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진보교육감이 8년 만에 퇴진한다는 의미 이외에도 진보교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격차가 심화됐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혁신학교 확대,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논란을 확대해 온 점도 학부모들의 피로감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현 정부는 '경쟁' 중심의 교육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기초학력진단 전수조사, 학력신장과 같은 정책의 부활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도 현 정부와 정책 공조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확한 진단 없는 격차 해소가 어렵다는 것이 하 당선인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감으로는 첫 보수성향의 교육감으로 기록될 임태희 당선인은 학력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지난 13년 동안 누적된 문제를 차근히 풀어가겠다고 밝히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이번 선거 결과가 10년 독주한 진보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측은 "새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및 자율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미래교실 구축, 직업교육 강화 및 학벌보다 능력 중시하는 사회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주체로 서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교육감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측은 "3기까지 진보 교육감의 진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며 "무상급식 운동으로 시작한 보편적 교육 복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까지 확대되는 등 교육에서 시작한 복지 의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단계 전진할 수 있는 진보교육 담론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한계"라며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 교육감들을 견인하며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주어진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