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선거가 끝났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지만,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는 진영논리, 비방전이 난무하는 선거였다. 무엇보다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애초 취지대로 교육감 선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선거였다.
일단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교육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수준의 예산 선물을 받는다.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11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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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주 사회문화부 차장 |
전년도 세제잉여금 5조원이 교부될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시도교육청 예산은 약 16조원이 늘어난다. '돈 없어서 교육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후보들의 공약은 '그나물에 그밥' 수준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 공약 외적인 부분에 치중한 탓이다.
앞서 지난해 추가 세수 증가로 약 6조원의 교육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면서 말 그대로 교육청들은 '돈잔치'를 벌였다. 학습격차, 기초학력 부진 등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도 교무실 바닥 공사, 교사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청소 지원 인력 추가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쓴 교육청도 있었다.
보육·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5만~30만원씩 현금을 살포한 시도교육청만 9개였다. 서울·인천교육청은 미래교육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지급했다. 지난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많은 교육 예산을 써야하는데 청사진도 없었다. 지난해와 같은 낭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소하겠는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설계는 부족해보인다.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한 학력격차가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고작 현재 중3·고2 3%를 표집해 진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놓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으르렁댄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은 전체 평가를 통한 정확한 학력 수준 진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진보 성향 측은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정도의 평가 정도면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평가 방식 하나를 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감이 내놓은 해법도 제각각인데 제대로 학력 진단이 이뤄질 수 있을까.
아무리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해 때문에 뭉치는 경우를 가리켜 '오월동주'라 한다. 어디쯤 있는지도 모를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되찾아오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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