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과거 세제실장 중심이었던 세수추계위원회를 민간과 외부 전문가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 시절)비판했었고, 얼마 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사과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기재부가 과거에 오류를 냈던 부분까지 안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 제가 (기재부 장관으로) 오기 전 기재부가 방안도 만들었고, 저도 한두가지 주문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얘기하면서 계량 모델 다듬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검사 결과가 끝나면 권고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는 세제 실장 중심이었던 세수추계위원회를 이제는 외부와 민간 전문가로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국책연구원(KDI), 국세청 등등 여러 전문 기관하고 함께 할 것"이라며 "위원장을 현재 세제실장이 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로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았는데 (세수 추계) 결과가 100% 맞다는 보장은 없다"며 "늘 경제상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당초 추계보다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세수 추계 작업을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소망컨대, 국회 예정처도 추계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작업할 때 그쪽 전문가도 같이 조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만 국회가 정부 작업 과정에 선뜻 참여해줄 지는 자신 못하겠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는 형태로 최종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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