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확인 문구에 웹주소 포함
정부·여당 신속보상 진정성 추락 지적
소공협 "소상공인 간절함 이용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빙자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해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문자 정보를 받아 보상금 신청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스팸 문자 하나에 예민한 상황인데도 여당 소속 후보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여당 소속 후보자 캠프가 일삼으면서 정부·여당이 앞당긴 손실보상 신속보상의 진정성까지 추락시키는 모습이다.
문제의 문자는 지난 30일 오후 7시5분께 발송됐다. 해당 문자에는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바로 이장우 후보를 알리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었으며 이를 누를 경우, 이 후보를 알리는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을 유도한 선거용 문자.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실제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더라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금 액수를 표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한 소상공인은 "안그래도 지급 여부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스팸성 문자를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지급 대상 확인 문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자로 발송된 웹 주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웹 페이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이미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앞서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지난 26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피싱 주의 문자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피싱 유의와 신청 시기 안내 등을 문자로 잘 안내해야 한다"며 "조난 소식 등을 라디오에서 초반에 짧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같은 라디오 안내를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 장관은 또 지난 30일 손실보전금 신청 상황 브리핑에서 추경 집행 시기를 이례적으로 앞당기는 것과 관련 선거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영향 등)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를 알리는 문자에 손실보상 내용이 담기면서 손실보전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확인 문자에 웹주소를 넣지 않을 뿐더러 손실보전금 등 검색어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문자를 선관위에 사전에 확인을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상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간절함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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