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손실보상금 낚시 문자' 발송…중기부·선관위 사태 파악중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13

손실보상금 확인 문구에 웹주소 포함
정부·여당 신속보상 진정성 추락 지적
소공협 "소상공인 간절함 이용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빙자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해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문자 정보를 받아 보상금 신청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스팸 문자 하나에 예민한 상황인데도 여당 소속 후보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여당 소속 후보자 캠프가 일삼으면서 정부·여당이 앞당긴 손실보상 신속보상의 진정성까지 추락시키는 모습이다.

문제의 문자는 지난 30일 오후 7시5분께 발송됐다. 해당 문자에는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바로 이장우 후보를 알리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었으며 이를 누를 경우, 이 후보를 알리는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을 유도한 선거용 문자.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실제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더라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금 액수를 표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한 소상공인은 "안그래도 지급 여부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스팸성 문자를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지급 대상 확인 문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자로 발송된 웹 주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웹 페이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앞서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지난 26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피싱 주의 문자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피싱 유의와 신청 시기 안내 등을 문자로 잘 안내해야 한다"며 "조난 소식 등을 라디오에서 초반에 짧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같은 라디오 안내를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 장관은 또 지난 30일 손실보전금 신청 상황 브리핑에서 추경 집행 시기를 이례적으로 앞당기는 것과 관련 선거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영향 등)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를 알리는 문자에 손실보상 내용이 담기면서 손실보전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확인 문자에 웹주소를 넣지 않을 뿐더러 손실보전금 등 검색어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문자를 선관위에 사전에 확인을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상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간절함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