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손실보상금 낚시 문자' 발송…중기부·선관위 사태 파악중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1:16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13

손실보상금 확인 문구에 웹주소 포함
정부·여당 신속보상 진정성 추락 지적
소공협 "소상공인 간절함 이용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빙자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해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문자 정보를 받아 보상금 신청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스팸 문자 하나에 예민한 상황인데도 여당 소속 후보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여당 소속 후보자 캠프가 일삼으면서 정부·여당이 앞당긴 손실보상 신속보상의 진정성까지 추락시키는 모습이다.

문제의 문자는 지난 30일 오후 7시5분께 발송됐다. 해당 문자에는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바로 이장우 후보를 알리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었으며 이를 누를 경우, 이 후보를 알리는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을 유도한 선거용 문자.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실제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더라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금 액수를 표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한 소상공인은 "안그래도 지급 여부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스팸성 문자를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지급 대상 확인 문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자로 발송된 웹 주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웹 페이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앞서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지난 26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피싱 주의 문자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피싱 유의와 신청 시기 안내 등을 문자로 잘 안내해야 한다"며 "조난 소식 등을 라디오에서 초반에 짧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같은 라디오 안내를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 장관은 또 지난 30일 손실보전금 신청 상황 브리핑에서 추경 집행 시기를 이례적으로 앞당기는 것과 관련 선거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영향 등)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를 알리는 문자에 손실보상 내용이 담기면서 손실보전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확인 문자에 웹주소를 넣지 않을 뿐더러 손실보전금 등 검색어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문자를 선관위에 사전에 확인을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상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간절함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