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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손실보상금 낚시 문자' 발송…중기부·선관위 사태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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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확인 문구에 웹주소 포함
정부·여당 신속보상 진정성 추락 지적
소공협 "소상공인 간절함 이용 안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이 손실보상금 지급 안내를 빙자한 선거홍보 문자를 발송해 정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문자 정보를 받아 보상금 신청에 나서야 하는 소상공인들로서는 스팸 문자 하나에 예민한 상황인데도 여당 소속 후보자가 이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나머지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행태를 여당 소속 후보자 캠프가 일삼으면서 정부·여당이 앞당긴 손실보상 신속보상의 진정성까지 추락시키는 모습이다.

문제의 문자는 지난 30일 오후 7시5분께 발송됐다. 해당 문자에는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바로 이장우 후보를 알리는 인터넷 주소가 적혀있었으며 이를 누를 경우, 이 후보를 알리는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을 유도한 선거용 문자.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다. 실제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더라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금 액수를 표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이기도 하다.

한 소상공인은 "안그래도 지급 여부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스팸성 문자를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지급 대상 확인 문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문자로 발송된 웹 주소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의 웹 페이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에 앞서 피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지난 26일 대전 중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피싱 주의 문자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는데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피싱 유의와 신청 시기 안내 등을 문자로 잘 안내해야 한다"며 "조난 소식 등을 라디오에서 초반에 짧게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이같은 라디오 안내를 보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할 정도였다.

이 장관은 또 지난 30일 손실보전금 신청 상황 브리핑에서 추경 집행 시기를 이례적으로 앞당기는 것과 관련 선거와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 영향 등) 그런 부분의 오해를 일각에서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중기부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만을 맞췄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를 알리는 문자에 손실보상 내용이 담기면서 손실보전금 지원 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 확인 문자에 웹주소를 넣지 않을 뿐더러 손실보전금 등 검색어를 통해 신청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05.11 kimkim@newspim.com

대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문자를 선관위에 사전에 확인을 받지는 않았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상 위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간절함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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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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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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