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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복지부 올해 추경예산 100조 돌파…질병청, 4.9조 추가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1:08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1:08

긴급생활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3조4000억 추가
질병청 총 예산 13조…일반의료체계 전환 중심 편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추가경정(추경) 예산 3조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지출액이 사상 첫 100조원을 넘어섰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3조3697억 원이 확정됐다. 이 금액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 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총 지출액 약 94조원을 넘어 역대 최다이자 첫 100조원대 규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이번 주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나섰다. 1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추경 예산에는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9902억원,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873억원, 기초연금에 1755억원을 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는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에 2조1532억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에 701억원을 투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 4조3350억원보다 5733억원이 증가한 4조908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1∼4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소요 증가분과 포스트 오미크론 기조에 따른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검사비 지원 1조9691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조1359억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7854억원, 장례지원비 1830억원, 코로나19 치료제 추가 구입 7868억원,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 회분 구입 396억원, 항체양성률 조사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 55억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8조1495억 원에서 13조578억원으로 늘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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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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