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與 소급적용 반대…공약 파기해놓고 사과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약을 파기했다고 맹공했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7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4차 의원총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88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스스로 걷어차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끝까지 반대해왔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거 때는 어퍼컷을 날리면서 소급적용을 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었지만 추경안에서는 그 약속을 찾아보기 어렵다. 말 따로, 행동 따로 '따로따로 정권'인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막판까지 그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끝끝내 응답하지 않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저희는 손실보상 법안을 저희 민주당 힘으로라도 끝까지 처리해서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약속해서 누가 당선돼도 관련 법안와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윤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 파기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는 나 몰라식 적반하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증액한 거의 모든 사업은 우리 민주당이 마지막 순간까지 악착같이 요구한 사업들"이라며 "소급적용이나 소득역전을 바로잡는 문제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여야와 정부가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도 끝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