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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등급은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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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금리인하권 적용제외대상
승진 등 신용점수 영향 폭 매우 적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거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은행은 A씨에게 "이미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제외대상"이라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산정하는데, 당행은 1등급이 가장 높다, 가장 싼 금리"라고 안내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용등급 1등급 차주들은 금리인하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고객 중에 본인 신용등급이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등이 개선되거나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형식적 양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설명이 미흡하고 설사 신청한다고 해도 심사 문턱이 높아 10명 중 7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다. 신청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8000건에서 2020년 91만1000건으로 4.5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같은 기간 12만2000건에서 33만8000건으로 2.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 요인인 직장 내 승진의 경우에도 연봉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경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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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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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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