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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등급은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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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금리인하권 적용제외대상
승진 등 신용점수 영향 폭 매우 적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거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은행은 A씨에게 "이미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제외대상"이라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산정하는데, 당행은 1등급이 가장 높다, 가장 싼 금리"라고 안내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용등급 1등급 차주들은 금리인하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고객 중에 본인 신용등급이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등이 개선되거나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형식적 양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설명이 미흡하고 설사 신청한다고 해도 심사 문턱이 높아 10명 중 7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다. 신청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8000건에서 2020년 91만1000건으로 4.5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같은 기간 12만2000건에서 33만8000건으로 2.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 요인인 직장 내 승진의 경우에도 연봉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경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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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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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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