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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1등급은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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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금리인하권 적용제외대상
승진 등 신용점수 영향 폭 매우 적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거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신용등급이 1등급이라는 이유에서다. 해당 은행은 A씨에게 "이미 신용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금리인하요구권 적용제외대상"이라며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차등 산정하는데, 당행은 1등급이 가장 높다, 가장 싼 금리"라고 안내했다.

금리인상기를 맞아 차주(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신용등급 1등급 차주들은 금리인하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고객 중에 본인 신용등급이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수입 등이 개선되거나 승진 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형식적 양관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돼오다 2019년 6월부터 법제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설명이 미흡하고 설사 신청한다고 해도 심사 문턱이 높아 10명 중 7명은 거절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다. 신청건수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대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개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건수는 2017년 19만8000건에서 2020년 91만1000건으로 4.5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수용건수는 같은 기간 12만2000건에서 33만8000건으로 2.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한 요인인 직장 내 승진의 경우에도 연봉 수준에 차이가 없을 경우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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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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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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