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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00만명' DSR 대출 규제...'만기10·40년' 막차 타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03

은행권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 만기 10년으로 연장
이자 부담은 커져…"적정 시기에 대출 갈아탈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만기 연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DSR 산정 과정에서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인 DSR 규제 3단계를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는 은행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 지난 1월 도입된 DSR 규제 2단계 적용 대상은 총 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안 넘어도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시세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지만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여부만 본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 전체 차주의 약 30%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는 1999만686명으로 이 중 595만여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융권에선 DSR 3단계로 인해 규제에 새로 포함되는 차주 대다수가 중·저소득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총 대출액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고, 대부분 규제 지역 외 주택을 담보로 하는 차주기 때문이다.

이에 DSR 규제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상품이 잇따라 내놓고 있다. 우선 5대 시중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연장했다. 최근에는 분할상환 신용대출 만기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이 이미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만기 연장을 검토 중이다. 만기가 늘어나면 DSR 규제하에서 대출 가능한 총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5%(원리금 균등상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DSR 40% 적용에 따라 만기가 35년짜리 대출 가능금액은 총 3억3000만원이지만 동일 조건의 40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3억4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1500만원 가량 늘어난다.

다만 차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전체 이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짜고 적정 시기에 대출을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자금계획상 이사 등을 통해 원금을 한번에 상환할 계획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를 늘리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기존 신용대출 등을 상환하는 것이 DSR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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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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