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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 더 억압적·공격적으로 변해"

기사입력 : 2022년05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2년05월27일 07:02

"중국이 최대 도전과제"...신냉전 추구 안 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미국과 동맹국의 최대 도전과제로 지목한 뒤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적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대중 강공책을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26일(현지시각) 조지워싱턴대학 연설에서 미국의 자체 경쟁력 강화, 동맹 규합을 통한 협공,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 대중국 전략으로 제시했다.

당초 5일 예정이었던 이번 연설은 블링컨 장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돼도 국제질서의 가장 심각한 장기 도전은 중국이라면서, 미국은 이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5.27 kwonjiun@newspim.com

그는 중국의 변화는 국제 질서가 제공한 안정성과 기회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이 이러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곳이란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법, 합의, 원칙, 기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이 "더욱 억압적이고 더욱 공격적으로 됐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면서 "중국의 비전은 지난 75년간 세계의 많은 진보를 지속한 보편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은 예상할 수 있는 미래에 서로를 상대해야 한다"며 "(중국은) 오늘날 미국이 역사상 가진 어떤 것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관계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은 충돌이나 신냉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둘 모두를 피하려고 한다면서 "우리는 주요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봉쇄하거나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과 같은 일촉즉발의 시기에 외교는 필수적 요소라면서 "미국은 모든 범위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직접 소통을 늘릴 준비가 돼 있으며,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따라서 우리는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 시스템을 위한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10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을 '투자, 제휴, 경쟁' 세 단어로 요약했다. 이와 함께 경쟁력, 혁신,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강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만관계법에 따라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 약속을 지키고 있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변한 것은 미국의 정책이 아니라 점점 대만에 강압적인 중국이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 차단, 국제기구 참여 봉쇄, 대만해협의 군사적 행동 등을 언급한 뒤 "이런 말과 행동은 지역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제기한 도전의 규모와 범위는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미국의 외교를 시험할 것"이라며 여러 이슈와 지역에 걸쳐 정책을 조정하고 이행할 '차이나 하우스'를 국무부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연설은 바이든 정부 출범 16개월만에 나온 대중국 전략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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