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날 미 증시의 주요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하는 등 시장도 화답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대중 관세 인하 조치가 현실화하며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동시에 중국 경기에 일조하며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처럼 시장에서는 대중 관세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23일자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이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미국 측 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관세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분명히 다른 시각들이 있고 표면화되고 있다"며 "일부는 관세가 효과가 없고 인플레만 조장한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 협상에서 좋은 레버리지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 대중관세 인하 찬성파 "40년 만에 최고 수준인 물가 낮추는 효과"

매체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은 대중 관세가 전략적 효과는 거의 없으며, 관세 인하가 개인과 기업을 압박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주 옐런 장관은 대중 관세를 부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부국장은 옐런 장관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대중 관세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관세가 대중 협상에서 레버리지(지렛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전략적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의류, 속옷 등 공급망이나 국가 안보와는 무관한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상황에서 과도한 관세가 중국산 수입품 가격을 높여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폐를 바라는 입장이다. 

◆ 대중 관세 인하 반대파 "중국산 제품, 인플레 주범 아냐"

반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톰 빌색 농무부 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보좌관 등은 대중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관세를 유발했던 중국의 무역 관행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 잡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노동계와 산업계 대표들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주범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들어 대중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스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면 지난달 전년 대비 8.3%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CPI)를 0.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인하에 따른 물가 둔화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다만 퍼먼 교수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 관세 인하가 바이든 행정부가 가진 인플레 인하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대중 관세 인하가 민주당에 정치적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NYT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를 없애면 집권 민주당이 공화당으로부터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현직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중 관세의 인플레 둔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과 더불어 정치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