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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포럼]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성료…尹정부, 도심공급‧정비사업 규제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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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이원재·류훈 축사, 김현아 발제
국토부‧부동산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새 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에 바란다(도심공급·규제완화 부동산 정책 성공의 열쇠 될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류훈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 포럼 '새정부 건설부동산정책에 바란다' 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2022.05.25 kimkim@newspim.com

개회식 이후에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연이어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 가천대학교 초빙교수가 '부동산 규제완화 약속대로 추진해야하는 이유'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에서 요구되는 방향성과 공약 완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기조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제1 주제발표에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새 정부 주택공급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50만가구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분석·제언했다.

두번째 세션은 부동산 세제 및 재건축에 관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원장이 '부동산관련세제 및 주택임대차3법의 해법'을 주제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완화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지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심 공급이 아닌 외곽 지역에 대한 공급 안이 주된 내용 이었다"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김덕례 실장, 이상영 교수 그리고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마철현 세무사, 유지만 팀장이 함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는 토론을 마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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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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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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