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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포럼] 최황수 교수 "서울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로 직주근접 주거지 만들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6:31

"재개발·재건축, 주택 증가분 적어…효율적 공급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서울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용도지역 변경으로 청년들이 직주근접할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 중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2 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5.25 sungsoo@newspim.com

그는 "윤석열 정부가 250만가구+a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이 숫자가 안 나온다"며 "3기 신도시와 시흥 광명지구에서 40만~50만가구가 나오고, 용적률을 늘리면 10~15%가 더 늘며, 공공부지 중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청년 역세권 첫집 등을 다 합쳐도 이정도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나머지 물량이 나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의 순 증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린벨트를 계속 훼손시키는 것은 미래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대안은 서울에 있는 500개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지역 변경을 실시해 청년들이 직주근접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이라며 "기존 소유자의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한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대가로 공공기여분을 받는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방식을 택했다면 어쩌면 3기 신도시는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이처럼 보다 직설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2022뉴스핌 건설부동산포럼에서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을 좌장을 맡아 패널 토론이 열렸다. 패널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최황수 건국대 교수, 마철현 세무사, 유지만 국토부 주택정책팀장이 참여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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