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루나 사태에 "시행령으로 투자자 보호 검토 요청...거래소 수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24일 18:04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8:04

국민의힘 정책위·가상자산특위 당정 간담회
"시장질서교란 행위, 시행령으로 막아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가 동반 폭락한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 측이 "시행령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을 긴급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2.05.23 kimkim@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프로비트·지닥·코어닥스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8인도 소집됐다.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안이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시행령은 비교적 쉽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예탁금이 보호되지 않거나 질서교란 행위 등 시장이 기능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시행령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거래소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거래소마다 특정 코인 거래를 승인한 곳이 다르면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라며 "방치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령은 자체가 조항이 자금세탁방지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라 법 시행령에서 거래소 규제나 통제에 대한 한계점을 이야기했다"며 "루나 사태가 터지기 전후 상황은 바뀌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는 자금세탁방지 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나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윤 의원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기적으로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시행령 특금법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얘기했으니 그 안에서 뭘 담느냐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성 의장과 윤 의원은 당정 긴급 간담회에 앞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를 열고 학계 전문가들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테라-루나 사건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