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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론 확산..."민형사 처벌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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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중단 늦춰 10만명 추가 피해
이에 업비트 등 거래소 수익 100억원
'연 20%' 이자 보장…폰지 사기 비판
비공개 상장 심사로 위험성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요동치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루나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루나가 '혁신'에서 '휴지조각'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 거래소의 역할이 다분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상장폐지 늑장 대응…추가 피해자 10만명, 거래소 수익 100억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5.24 dedanhi@newspim.com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루나 사태'로 국내 28만명 이상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이들이 보유한 루나는 700억개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거래소 및 증권시장에 있는 다양한 루나‧테라 파생상품의 손실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달 초만해도 시가총액이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는 테라와 루나의 거래 중단을 즉각 조치하지 않았고, 입금을 일시적으로만 제한해 루나는 '상폐빔'(상장폐지를 앞두고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노린 투기성 투자자들이 10만명 더 급증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로 인해 루나 사태가 터진 후 일주일간 업비트와 빗썸이 루나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최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거래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피해자는 급증했고, 거래소의 수익은 늘어난 셈이다.

거래소들은 루나 가치가 급락한지 2주가 지나서야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공지를 올렸고,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상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탓에 루나‧테라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는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안타깝지만 손해는 보전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루나를 BTC마켓(비트코인으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20일 정오를 기점으로 상장폐지했다. 빗썸은 루나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모습. 2022.05.20 mironj19@newspim.com

◆거래소·VC, '혁신'으로 '위험성' 덮어

이런 분위기는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21~2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9%가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가 필요하다'를, 15.2%가 '규제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해 책임 소재도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루나처럼 가상화폐의 혁신성만을 추종하다 보니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규제를 할 시기가 됐다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루나는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개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테라 한 개를 팔면 1달러어치 루나를 받는 식이다. 발행사 측은 테라 가격에 연동된 루나 가격이 오르면 발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발행 물량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루나와 테라 가격을 유지해왔다. 특히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테라를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곳에 예치하면 연 20% 수준의 이자 수익을 보장을 약속하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했다. 테라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에서 20%의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셈이다.

또 여기서 회사는 예치 받은 테라를 대출해줬다. 투자자가 루나를 담보로 맡기면 시가의 60%까지 테라를 빌려줬다. 더 큰 문제는 여러 투자자들이 대출받은 테라를 다시 앵커프로토콜에 맡기면서 대출과 예치가 반복되면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테라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시장 탓만이 아니었다. 테라 생태계서 작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문제였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거래소들과 많은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루나‧사태를 '이례적인 일'이라며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의도한 상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거래소에 루나‧테라 상장 심사부터 제대로 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테라와 루나를 상장시킨 거래소드의 상장평가 보고서에는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프로젝트' 등으로 표현되며 대체적으로 강점이 부각됐고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업비트를 포함해 대부분의 거래소는 코인 상장심사와 관련한 모든 것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삼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코인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기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루나‧테라가 국내외 거래소에서 상장을 타진할 무렵 업계서는 '상장 안시키면 바보'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호평만이 자자했다"면서 "그당시 루나와 테라에 대한 코인 상장백서가 돌았고, 그걸 토대로 대부분 거래소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평가 보고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루나‧테라 사태가 촉발된 건 거래소, 투자사 등 관련된 핵심 세력이 위험성을 묻어두고 종교화 시킨 결과 '폰지 사기'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든 폰지가 그렇듯이 초기에 사람들과 자금을 불러들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데, 업비트와 투자사인 해시드를 중심으로 자본을 펌핑하면서 루나와 테라가 안착할 수 있는 큰 요인을 만들었다"면서 "그들은 혁신을 이하지 못한다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코인에 대한 맹신을 주면서 종교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상장폐지까지 가는 마지막 까지도 거래소와 투자사는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다"이라며 "핵심세력이 펌핑을 부추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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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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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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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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