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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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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대통령, 한일 방문 화두는 안보와 경제
北, 하루 26만2270명 코로나 환자 발생·1명 사망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13일의 열전 시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입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리는데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DMZ 대신 삼성반도체…한미, 안보동맹서 글로벌동맹으로/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 바이든 방한 앞두고 "한‧미 동맹 강력" 대북 경고 메시지/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18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윤 대통령 엑스포 총력전은 균형발전·국격·PK지지층 복원 세 토끼 잡기/국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핵심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회의 결과는 부산엑스포를 중심으로 언론에 알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움직이자 '부산 현안'에 머물던 엑스포 유치는 '국가 의제'로 확대됐다.

北 "유열자 26만명 추가 발생, 1명 사망" 주장/이데일리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다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통보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시작...거리유세·유세차 가동 / 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6·1 지방선거, 수도권·충남·강원 광역단체장이 '승부처' / 경향신문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린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단독] "민주당 시의원, 임기 말에 같은 상임위 4급 지원… 알박기" / 세계일보
현직 서울시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4급 상당 직원에 응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 채용에 응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선출직인 의원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수석전문위원에 응시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D-1…'진퇴양난' 속 민주 선택은 / 뉴시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한 후보자 인준 가결돠 부결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선거운동 첫날 천안서 "尹정부 성공위해 김태흠 승리 절실" /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충남 천안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태흠의 승리, 충남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다.

양향자, 복당신청 철회…"송영길·이재명 선거 사퇴해야" / 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양 의원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6년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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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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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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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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