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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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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대통령, 한일 방문 화두는 안보와 경제
北, 하루 26만2270명 코로나 환자 발생·1명 사망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13일의 열전 시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입니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습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리는데요.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DMZ 대신 삼성반도체…한미, 안보동맹서 글로벌동맹으로/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국과 일본 방문을 관통하는 두 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당면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굳건한 안보 체제를 다지는 것과 함께, 부상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 대응 전선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사태 등에 있어 경제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한‧미 국방장관, 바이든 방한 앞두고 "한‧미 동맹 강력" 대북 경고 메시지/뉴스핌
한‧미 국방장관이 18일 저녁 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의 첫 방한을 이틀 앞두고 전화 통화로 강력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전화 통화는 윤석열정부 출범과 오는 20~24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尹 "국민 모두가 광주시민… 오월 정신은 통합 주춧돌"/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저는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는 발언도 즉석에서 덧붙였다.

윤 대통령 엑스포 총력전은 균형발전·국격·PK지지층 복원 세 토끼 잡기/국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핵심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회의 결과는 부산엑스포를 중심으로 언론에 알리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움직이자 '부산 현안'에 머물던 엑스포 유치는 '국가 의제'로 확대됐다.

北 "유열자 26만명 추가 발생, 1명 사망" 주장/이데일리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17일 18시부터 18일 18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2270여명의 유열자가 새로 발생했으며 21만3280여명이 완쾌했고 1명이 사망했다고 국가비상방역사령부가 통보했다.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오늘 0시부터 시작...거리유세·유세차 가동 / 뉴스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총 13일간 진행된다. 이번 지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6·1 지방선거, 수도권·충남·강원 광역단체장이 '승부처' / 경향신문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2차전'으로 불린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선 점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발판을 놓으려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론을 통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단독] "민주당 시의원, 임기 말에 같은 상임위 4급 지원… 알박기" / 세계일보
현직 서울시의원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4급 상당 직원에 응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양 서울시의원은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시의원이 같은 상임위의 4급 수석전문위원 채용에 응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선출직인 의원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수석전문위원에 응시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D-1…'진퇴양난' 속 민주 선택은 / 뉴시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불가를 외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선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준 쪽 손을 들어주며 '현실론'에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한 후보자 인준 가결돠 부결 사이에서 고심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선거운동 첫날 천안서 "尹정부 성공위해 김태흠 승리 절실" /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충남 천안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김태흠의 승리, 충남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며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다.

양향자, 복당신청 철회…"송영길·이재명 선거 사퇴해야" / 연합뉴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비판하며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다. 양 의원은 18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6년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손을 잡고 들어온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도, 혁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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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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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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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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