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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미정상회담, '경제안보' 강화 큰 비중...바이든, 인·태지역 첫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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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1차장, "기술동맹 추가될 것...전략동맹 강화로"
"IPEF,中배척 아냐"...한중FTA 후속협정 논의중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문제를 비롯 한반도 문제, 아시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필룸에서 새정부 출범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설명하면서 "이번 회담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간 바이든 대통령의 공식방문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역대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 기간인 11일만에 열리는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지역을 취임 이후 방문한 적 없는데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양국은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켜왔고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공동가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긴밀히 정책과 전략공조를 추진할 것"이라며 "협력이 지리적 범위와 의제의 외연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임을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IPEF 가입 관련 질문에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스탠더드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익을 실현할 것"이라며 "IPEF가 단순히 강대국끼리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IPEF 경계론에 대해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도 현재 199개 정도 공급망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중인데 그 중 많은 품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품목이다.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후속협정을 중국과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kilroy023@newspim.com

IPEF는 지난해 10월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지역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국제적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이 필요한 아이템에 맞춰 서로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각자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이란 전제아래 시작됐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던 기존의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산업, 탈탄소 청정에너지 협력, 인프라 협력 등 새 통상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협력체다. 현재 미국을 포함해 8개국이 가입을 확정했다.

김 차장은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두 정상은 매일 하루에 한번은 함께 하며 차별화된 일정과 메시지를 소화한다"며 "본 행사인 2일차(21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이른 오후부터 이른 저녁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반경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와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북한문제와 동아시아연맹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열리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아젠다 및 글로벌 이슈와 함께 경제안보협력 이슈를 집중 다루게 될 것이라고 김 차장은 밝혔다.

이어 7시부터는 윤 대통령 주최 공식 환영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경제계, 체육계, 학계, 문화계, 정계, 정부 등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핵심 수행원을 포함 30여명이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날 만찬에 삼성그룹을 포함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도 자리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막판까지 일정을 조율중이지만 두 정상은 하루는 경제안보, 하루는 안보행사로 함께 만나고, 격려하고,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차장은 일각에서 추정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DMZ방문과 관련, 다른 안보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북한이 이번 주말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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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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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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