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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블화 계좌' 된다던 EU 말 바꾸기에 회원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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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탈리아 '에니' 등 일부 에너지 업체 루블화 계좌 개설
루블화 결제 거부한 불가리아·폴란드는 공급 끊겨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 조치를 두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이 합의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EU가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 방식을 두고도 엇갈린 지침을 제시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관된 지침 부재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탈리아 에니(Eni) 등 일부 업체들은 러시아 가스 대금 지급을 위한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섰다.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사진=로이터 뉴스핌]2022.03.01 mj72284@newspim.com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업체 에니는 1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가스 대금 결제를 위해루블화 계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니는 이날 성명에서 대러 제재를 준수하면서도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기 위한 예방 조처로 러시아 가스프롬방크에 2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나는 유로화용, 다른 하나는 루블화용이다.

에니는 관련 절차가 이탈리아 당국의 동의 아래 진행 중이며, 대러 제재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에니의 대금 지급일은 이달 20일쯤이다. 

앞서 4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EU를 포함한 비우호국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 국가가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자,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만 일종의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외국 구매자들이 러시아 국영 가스 수출업체 '가스프롬'의 금융 자회사 가스프롬방크의 특별외화계좌로 유로화나 달러화를 송금한 뒤, 가스프롬방크가 해당 통화를 루블화로 환전해 가스 대급을 지급하는 방식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계약 상대국들이 루블화 지급 의무를 우회할 일종의 '뒷문'을 열어둔 셈이다.

이같은 단서 조항이 달린 탓에, EU 회원국들 사이 해당 조치가 대러 제재 위반인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 EU 집행위, 13일에는 루블화 계좌 된다더니 17일에는 '지침 위반'

이에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지난 13일 회원국에 보낸 최신 지침에서 EU 업체들이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기존 계약에서 합의한 통화로 러시아 가스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통화로 거래가 완료됐다고 신고하는 업체는 제재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사실상 EU가 러시아 정부가 내놓은 예외 조항을 기업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런데 불과 나흘 후인 17일 에리크 마메르 EU 집행위 대변인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현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들에 대해 회원국들에 준 지침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가스프롬방크에 계좌를 개설해 유로나 달러화를 루블화로 환전하는 것이 EU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자, 며칠 전 내놓은 최신 지침과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러시아 가스 금수 조치를 두고 EU 회원국 간에도 이해 관계가 엇갈리며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EU 집행위마저 일관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이에 일부 유럽 에너지 업체들은 최신 지침에 따르면 대러 제재 위반을 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루블화 계좌 개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 에니 뿐 아니라 독일  RWE도 16일 러시아산 가스 대금 지불을 위한 새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고 밝혔으나 어느 은행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날인 17일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도 대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가스프롬과 타협점을 찾았으며, 이달 내에  유로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NN 등 외신은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요구대로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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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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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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