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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사 때마다 외부전문가 영입 권고"
8개 거래소서 5년간 상장폐지된 코인 541종
"상장심사기구 운영방식 투명하게 공개해야"
[편집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와 테라USD(UST) 폭락이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50조원에 달하는 자산가치가 휴지조각이 되며, 대규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제대로 된 회계나 가치평가, 감사, 시장감시시스템이 없었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투자자와 가상자산거래소의 탐욕도 뒤엉켰다. 루나 사태의 원인을 파헤치고 사태재발을 위한 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이정윤 기자 = 금융당국이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높혀 투자피해를 막기 위해 상장 심상위원회 멤버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라고 가상화폐거래소에 수년 동안 권고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외부전문가의 일관된 평가 없이 신뢰성과 가치가 떨어지는 코인 상장으로 '루나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래소 코인 상장 기준 '대외비'라며 비공개
18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마다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절차 역시 베일에 싸여있다.
거래소들은 하나 같이 "세부적인 상장 기준은 거래소 마다 다르고, 대외비밀"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개된 대략적인 상장 기준은 ▲코인을 만든 프로젝트의 CTO나 조직, 재단의 신뢰성(이력) ▲코인 유통량·발행량 등에 불과하다. 상장한 코인에 대한 정보는 상장 코인의 웹사이트 링크, 백서 링크, 최초 발행일·가입량·시총 정도를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법이 없는 만큼, 금융당국에서 거래소들에 상장 기준에 대한 가이드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상장 기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훨씬 편할 것"이라며 "현재 상장 기준 평가 및 평가위원 선임 등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자율에 맡겨진 셈으로, 대내외적으로 공인될 만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몇년전부터 코인 자산가치가 왜곡되는 점을 우려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감사를 나갈 때마다 상장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들 감사시 코인 상장 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상장 심사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외부전문가를 확충하라고 여러 번 권고했지만, 일부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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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2.05.18 hkj77@hanmail.net |
◆ 일부 가상거래소, 루나 상장시 외부자문·평가 없어
실제로 4대 거래소 중 2개 거래소의 경우 루나를 상장할 당시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A거래소의 경우 지난달에 상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2013년 출범한 이래로 무려 9년간 외부전문가가 없었던 것이다. 이 거래소의 루나 상장일은 지난 2019년 5월 9일이다. B거래소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외부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거래소 역시 루나 상장 시기(2021년 6월 1일)에는 외부전문가가 없었다. 다른 거래소들도 외부전문가 영입 없이, 코인 상장 심사 때마다 외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에 거래소들은 관련법 부재, 금융당국의 감시망 부재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코인을 '셀프 상장'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분별한 상장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상장 폐지된 코인수는 수백종에 이른다. 윤창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8개(거래량 기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수는 541종에 달한다. 금융업계는 상폐 코인에 따른 전체 피해규모를 1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루타 사태도 결국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상장기준이 없어, 결국 불거진 사태라는 지적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루나의 경우 담보형이 아닌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초자산 없이 시장에서 수요·공급 유지해 가격 안정시키는 방식이다.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확실한 검증이 안 돼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며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 명성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루나 사태는 거래소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장기준의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원회 형식의 상장심사기구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 상장심사기구 구성원 인원, 외부인력 비중 등 운영방식과 결과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상장 및 상폐 기준, 무자격 상장과 상폐로 부당 이익을 거둔 세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