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행률 낮아 깎았다지만 서민주거 안정 뒷전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코 묻은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국토교통부는 직접 융자 방식에서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는 이른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부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국토부의 세출 예산 감액 취지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서도 일부 주거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월세 대출 자금 1조 삭감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출 예산을 1조4510억원 깎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금 총지출 예산은 35조6419억원에서 34조1909억원으로 4.1%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운용지출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분양주택 융자 등 8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 감액 규모가 총 1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은 소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국민에게 주택구입 자금, 전·월세 자금의 일부를 대출하는 것으로 각각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해 짓는 주택의 건축비용을 지원하는 행복주택 융자 사업 예산도 1100억원 삭감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비용의 일부를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국민임대 출자 사업 예산 1000억원도 감액한다.
이 외에도 분양주택 융자, 국민임대 융자, 영구임대 출자, 행복주택 출자 사업 예산이 각 600억원씩 삭감된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10억원 감액하기로 했다. 기금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추가로 예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기금 삭감 영향력 미미...야당 "코 묻은 돈 전용" 거센 비판
국토부는 국회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의 직접 융자 방식을 국민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시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정부가 정책대출의 이자비용과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비용 차이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1조원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실적(금액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88% 수준에 머물러 나머지 예산만으로도 올해 무주택 국민에 대한 융자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분양주택 융자 사업의 경우 올해 4월 기준 집행률이 2.9%에 불과해 불용이 예상되는 600억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었다는 국토부 취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일부 주거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토위는 추경 검토 보고서에서 60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는 국민임대 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착공·준공이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국토부가 당초 수립했던 주거공급 계획의 달성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부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거안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오히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며 철저히 검증할 뜻을 나타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집행률을 올려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비해 형편이 나은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이들에게 더 코 묻은 돈을 주는 것 아니냐"며 '실세'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예산 삭감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차 추경 국토부 관련 예산은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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