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추경에 서민 내집마련 자금까지 총동원...전월세 대출 '동결'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7:43

尹정부 첫 추경, 주택도시기금 1.4조원 활용
소상공인 지원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투입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을 동원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빼 쓸' 주택기금 가운데 1조원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 예산이라 자칫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이 동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행해진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바뀐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잠시 활용될 뿐이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野 "기금 예산 부족해 매년 증액하는데 왜 손 대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자금 8조1000억원,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재원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원 1조원을 끌어다 이번 추경에 쓰기로 했다. 1조원은 올해 새로 반영된 신규 증액 예산이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기금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이차보전)다. 이를 위한 자금 1조원이 빠지면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차보전 금리를 연 2.5%로 상정하고 1인당 1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이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계산시 최대 40만 가구의 내집마련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증액하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외에도 행복주택(600억원), 국민임대출자(1000억원), 영구임대출자(600억원), 분양주택융자(600억원) 등 지원 자금이 추가로 포함됐다. 모두 합치면 총 1조4500억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4800억원 깎기로 했다"면서 "SOC보다 3배 많은 예산이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최근 경제.금융동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5.12 photo@newspim.com

◆"불용 가능성 있는 예산 앞당겨 쓰고 후추 재정으로 보전해줘"

민주당에서 추경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추경 총액을 늘리면서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재원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총액이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했는데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인한 자금 4900억원이 들어갔다. 기금 재원을 활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금 여유 자금을 쓰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전년 대비 18.6% 늘어난 45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불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비 출자·융자 기금(4500억원 규모)은 임대주택 인허가나 분양 등 사업 일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후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되돌려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 차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 부분이 빠진다고 당장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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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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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