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후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을 갖고 "정비사업은 순서와 질서가 중요하다"며 "전략을 잘 짜서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반드시 실행하겠만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 장관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마스터플랜이 아닌 자산 형성에서 뒤처진 청년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선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인데, 주택이 주거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자산이기도 하다"면서 "자산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폭을 좁혀줄 필요는 있으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현금 부자만 자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무주택자, 자산이 약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LTV와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을 앞두고 전월세 대란이 올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갱신을 소진한 매물 내지는 변경 계약 건에 대해 (가격 상승 등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게 병존하는 것 같다"면서 "경마 예측하듯 하는 것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새 정부의 부동산 국정과제 세부내용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부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됐고 또 최종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면서 "내부에서 일부 유출된 내용은 현재로선 의미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정책은 현재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책임지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 내 고위급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 방안이 나오면 이와 조합된 금융·세제 완화책도 같이 내놓을 예정이다. 원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규제 계획 방안 발표도) 일부러 늦추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내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검증 작업 등이 필요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활력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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