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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가구 공급 방안 100일 안에 내놓겠다는 원희룡..."과감한 선제 규제완화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11

원희룡 국토장관, 취임식서 250만 가구 이상 공급계획 발표 일정 공개
공급 실행 방안과 일시적 집값 상승에도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장관에 내정됐을 때 내놨던 목표와 동일한다. 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라는 좀 더 명확한 스케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상세 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토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가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새 정부가 양립이 쉽지 않은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초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 만큼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 장관은 선(先) 공급, 후(後)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온라인 취임식 사진=국토부 제공]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약속 전면에 내세운 元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양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금융·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규제 완화 속도조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관련 분야 행정 경험을 쌓은 것과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새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앞으로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 부동산 시장 여론 수렴 등에 특별히 힘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실무는 정통 주택정책 관료 출신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 '갈지자' 행보 경계해야 지적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줄곧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원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에 화답하긴 했으나 공급 계획의 핵심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상세 공급 물량이 발표되더라도 이것이 추상적인 수치에 머무를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이 지체돼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재구성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조기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 축소,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1년 이상 연기하고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입법도 올 연말에나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완화 초반 약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추진 일정을 미룬다면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만 지속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공급을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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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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