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실행 방안과 일시적 집값 상승에도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장관에 내정됐을 때 내놨던 목표와 동일한다. 다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발표'라는 좀 더 명확한 스케줄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상세 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토부가 당장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가 꼽혀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전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새 정부가 양립이 쉽지 않은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초기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원희룡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주택공급 정책 만큼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원 장관은 선(先) 공급, 후(後) 규제 완화를 시사했으나 선제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약속 전면에 내세운 元
1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물양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은 수요가 많은 도심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했다.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금융·세제 등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규제 완화 속도조절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밖에도 청년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계획 등을 밝혔다.
원 장관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제주지사를 연임하면서 관련 분야 행정 경험을 쌓은 것과 유력 정치인으로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강점을 앞세워 새 정부 초반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낙점됐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앞으로 정치권 물밑 타협과 부동산 관계부처 의견 조율, 부동산 시장 여론 수렴 등에 특별히 힘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실무는 정통 주택정책 관료 출신인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돼 이끌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 '갈지자' 행보 경계해야 지적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그동안 줄곧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원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에 화답하긴 했으나 공급 계획의 핵심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상세 공급 물량이 발표되더라도 이것이 추상적인 수치에 머무를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이 지체돼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재구성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조기 추진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원·녹지 비율 축소,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침을 1년 이상 연기하고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입법도 올 연말에나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규제 완화 초반 약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꾸거나 추진 일정을 미룬다면 수급 불균형의 악순환만 지속된다"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 공급을 확대해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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